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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 정부

Written by. 김광동   입력 : 2007-05-03 오후 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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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의 중요성

 정부의 이념 정향은 국가사회의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 정책은 옳든 그르든 현실적 힘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간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권과 여당의 정치과정을 통해 법률제정과 국가예산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결정지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단죄행위, 한-미동맹에 대한 훼손과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 2천억 원에 달하는 과거사 ‘청산’작업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정치이념을 가진 정부가 국가를 주도하느냐는 국가체제의 근본을 결정짓기도 하고 국가의 성공과 실패, 혹은 국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변수가 된다.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부정

 노무현정부의 이념적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혁명적 변화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정부는 자기 국가체제가 걸어온 역사적 길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갖고 출발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성공하지 못한 나라나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에서도 정부는 자기 국가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과 계승을 기반으로 향후 전개될 역사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객관적 지표와 통계를 동원하여 보더라도 대한민국 건국이후의 역사는 우리민족 5천년 역사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중후진국의 위치에서 무역에 있어서나 경제규모에 있어서나 세계11위 규모의 강대국으로 성장해온 유례없는 민족중흥의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된 국가나 개발도상국가들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공통된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역사‘청산’을 참여정부가 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 세력이 득세했다”고 규정지었다. 정부 고위급 인사는 대한민국이 “제2차 대전이후 가장 반민족적인 세력이 세운 나라중의 하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 정의가 패배한 나라라는 역사적 규정은 역사적 계승성을 인정 않고 단절해 나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에도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서고 김대중 정부가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하기도 했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자는 것이었지 현대사 전반에 대한 부정과 폄훼는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건국이후의 우리 역사를 자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하고 ‘역사 청산’을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부가 되었다.

 역사청산을 주도한 참여정부 핵심세력의 역사인식은 1980년대 반체제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체제를 전면거부하고 마르크스-레닌 혹은 모택동이념에 심취하거나 김일성 전체주의체제의 봉건적 우상숭배논리인 ‘주체사상’에 심취했던 세력이 참여정부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근간이 된 반체제운동세력은 1980년대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사회과학서적『해방전후사의 인식』,『우상과 이성』 및 <주체사상> 등을 역사인식의 토대로 삼았다. 반체제운동권의 역사논리의 기반이 된『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저자들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기조로 했다. 대한민국은 해야 할 혁명을 하지 않고 혁명을 거부한 반혁명적 독재국가이자 친미?친일정권이고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의 길을 걸은 나라라고 공격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정통성도 없고 태어나서도 안 될 나라라는 결론으로 가고 말았다. 노대통령 자신이 반체제적 운동의 주변에 있었고 스스로 대학입학년도로 치면 ‘83학번쯤 된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반정부적 운동권의 중심에 있던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철저히 부정한 반면 김일성 공산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간 ‘남다른 나라’라는 환상적 역사인식에 젖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문명사의 중심적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이 참여정부의 주축이 되었다. 만약 참여정부가 한국 현대사란 곧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과 위협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빛나는 업적을 만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국가보안법’의 불가피성도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것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 반체제활동과 친북활동으로 일관했던 송두율 교수를 국가예산을 들여 금의환향식으로 초청하고, 6.25전쟁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장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강정구교수를 감싸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결과까지 감행하였다. 특히 노대통령 스스로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방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산주의 확산전쟁이었던 6·25전쟁을 ‘전면적 내전(內戰)’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이 소련, 중국 및 북한이라는 공산 전체주의와 대결하며 그 확산을 막아내야 했던 현대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실제 스탈린의 전쟁이기도 했던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헌법적 국가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옹호

 한국현대사를 전면 부정하는 역사인식을 가진 것과 함께 참여정부의 가장 큰 체제 인식적 특징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긍정과 우호다.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공산주의와 김정일 전체주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왔다. 참여정부는 북한이 독일의 히틀러(A. Hitler)나 옛 소련의 스탈린(J. Stalin)보다도 못한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구걸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락시켰다는 초보적 도덕적 분노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역사적 정당성을 가진 체제로 인식하기까지 한다. 노대통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속에 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문명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족 정통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북한의 현 체제가 자행하는 반민족적 행위와 반인륜적 폭압적 행위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라고 표현했어야 할 것이다. 전체주의 북한에 자유와 민주를 확산시키는 것이 참여정부의 과제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남북관계만 잘되면 모든 것 다 깽판 쳐도 된다.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고 천명했던 바대로 매년 1조 2천억원에 상당하는 대북지원을 계속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주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고 밝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친북(親北)이나 친미(親美)나 마찬가지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맺어진지 16년이 지나도록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모자라 북한은 핵무기실험을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심지어 6.25전쟁이후 계속 우리 관할권으로 지켜져 온 NLL(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대해서까지 새삼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관할권을 부정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참여정부는 민족의 염원이나 국제사회의 방향과는 달리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유지와 옹호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인권개선과 자유민주화 등 국제사회의 보편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말았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한국과 동북아전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해 “핵개발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느니, 가장 실패한 전체주의체제인 김정일체제에 대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까지 조건없이 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실험 직후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서 한반도에서 핵을 만들어 위협한 북한을 비판하는 말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미국의 강경파가 북한을 그 같은 행동을 하도록 몰아치고 있다고 규정짓고 있다. 노대통령이 존경하는 중국 지도자를 모택동이라고 강조하거나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처 과정과 함께 참여정부가 우리를 위협해온 공산 전체주의체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상징적 인식이다.

 미국과의 대결과 반미주의 고양

 공산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옹호와 대비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대결의식이다. 참여정부는 ‘자주’를 내세운 반미정서 고양을 통한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활용하는 선동 정치를 구사해왔다. “이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거나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싸움을 말리는 위치에 서야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가상적 주적이자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장 위협해온 북한을 동일한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공산 전체주의인 김정일체제에 대한 우호관계에 집착해온 참여정부의 대외인식은 역으로 국제주의에 반하는 이념, 특히 반미와 반일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보편적 세계화나 민족주의를 오도하고 민족 절반을 반민족적, 반인륜적 상황으로 몰아넣은 세력을 ‘민족’과 ‘자주’의 상징으로 만든 반면에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온 미국의 정책을 ‘강경 세력’내지 ‘패권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외인식의 기조를 이룬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대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미국과 ‘맞장 뜰 수’있어야 하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보여 왔다.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하며 미국과 대결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겨왔다. 미국에 대한 오해와 콤플렉스가 교차하며 반미에 편승하거나 조장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30만명에 달하는 미군의 희생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져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4만명의 미국 젊은이가 희생당함으로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거나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기본인식조차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미국은 한반도 안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으로 한국이 군비부담을 줄이면서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인식이 매우 박약했다.

 미국에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붉혀야’하고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제3의 세력균형자적 자세로 ‘뜯어 말리겠다’는 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이지 않았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평소부터 “반미면 어떠냐”고 주장하고 미군에 의한 효선?미순양의 사고를 반미운동으로 엮어내는데 성공함으로서 출발한 참여정부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인 한미동맹을 헤어지기 이전의 형식적 관계로 바꿔 놓았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국민적 우려에 오히려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용산미군 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돌아온다”는 표현으로 대응했고 송민순 외교부장관도 청와대안보실장을 하면서 “미국은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나라”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왔다. 그 결과 현대사에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평가받는 외교안보적 한-미관계는 근본부터 위협받게 되었다.

 물론 참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켜 한국 경제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관세없는 자유무역관계를 형성시킨 것은 커다란 업적이다. 한국은 13조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를 갖는 미국과 자유무역체제에 들어감으로 해서 경제활력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안보적으로 참여정부가 전시작전권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개발, 그리고 미국의 군사변환정책에 따라 주한 미군 규모의 축소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결을 통해 마치 ‘자주’를 실현하는 정부인 것처럼 강조한 것은 왜곡된 안보인식의 결과이다. 노대통령은 ‘북한은 공격받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북한을 평화적 국가로 묘사하고 긴장과 위협은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핵 협상과정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이나 해주는 신세로 전락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는 해체과정을 밟고 있어 참여정부는 한국사회를 오히려 안보 불안정 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큰 정부와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

 참여정부가 국민경제 및 국민의 구체적 삶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질서에 대한 기본 이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민세금을 거둬 분배를 확대함으로 해서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식의 지속가능성도 없는 복지국가모델을 추구한 경제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나 노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한국은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에서 OECD국가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내세워야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보다 ‘큰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정우 청와대정책실장으로 대변되는 ‘분배우선론’적 정책에 따라 마치 분배가 성장을 만들고, 분배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논지가 참여정부 내내 일관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민세금 부담의 가중과 국채발행을 통한 방식으로 차세대에게 부담을 넘긴 채 정부 확대를 지향하였다. 참여정부기간 동안 공무원 숫자는 무려 4만명이나 늘었고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원에서 2007년 300조원 이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4년 만에 정부부채를 정부 설립 후 50여 년간 누적된 정부부채보다 더 많은 140조원 정도나 늘려놓았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에 우리 사회에 살아갈 사람들에게도 300조원에 달하는 빚을 넘겨주는 정부 역할을 자초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잘 사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못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배정책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계급 갈등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합보다는 사회적 분열을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다수(majority)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정치적 동원(mobilization)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동원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적대적 계층을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업인이나 자본가와 노동자, 부동산 소유자와 미소유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서울과 지방 혹은 서울 내에서도 잘 사는 강남지역과 못사는 비강남지역 등을 구분하는 접근법이 그것이다.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전형적인 좌파의 계급 갈등적 인식을 적용해온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장 큰 해결과제로 제시해 온 ‘양극화 해소’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부각시켜 정치적 지지와 동원의 수단으로 만들고자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서민 대통령’을 자기 브랜드로 하며 서민을 잘 살게 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노대통령은 2006년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빈부격차라는 양극화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분배 위주의 좌파 이념을 갖고 접근했었다. 이것은 잘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된 것은 마치 못 사는 사람의 몫까지 가져 간 결과이고 그렇기에 잘 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의 결과였다. 따라서 정부는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못사는 사람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실제 좌파적 경제정책이 지배했던 참여정부기간 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지 못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였으나, 한국은 4.2%에 머물렀다. 어느덧 아시아 주요국가중에 최하위의 경제성장률 기록하는 이변을 낳고 있다. 참여정부기간에 경제성장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소득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보면 오히려 참여정부 등장이후인 2003년 이후에 더욱 악화되었고 상위소득 20% 계층과 하위소득 20% 계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2002년 5.18배 차이가 나던 것이 2005년에는 5.43배로 악화되었다. 복지와 분배를 내세우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참여정부는 경제성장을 떨어뜨려 잘 사는 사람은 못살게 만들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정한 경쟁속에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몫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회균등이고 또 그것이 건전한 사회다.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 안해서 못 사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여 잘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 나누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을 뺏는 행위이다. 나아가 과도한 세금부과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떨어뜨려 경제적 활력을 침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만을 쳐다보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려고 하는 계층을 확대시킴으로써 모두가 가난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계급의식 고양과 반시장·반기업적 사고

 참여정부는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시켰다. 남의 재산이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배아픈 마음’을 촉발시켜 그 계층의 정치적 지지를 받겠다는 정치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흔히 주변에서 보듯 장사가 잘되는 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어떤 식당이 돈을 더 벌었다는 것은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제공한 결과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 오랜 기간 저축한 결과가 바로 재산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재산이란 남다른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마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특히 부동산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했다. 모은 재산을 은행에 저축한 것이나,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것이나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형태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것인데도 부동산 재산 소유자를 ‘단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보다는 ‘투기’나 ‘딴 짓’을 통해 부정적 방식으로 얻은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참여정부는 높아지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살고 싶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주택값을 낮추어보자는 방향으로 나갔다.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오르자 경제논리가 아닌 재산가진 사람들을 ‘손 좀 보자’는 식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주택을 갖지 못한 사람의 ‘배 아픈 마음’을 자극시키겠다는 정치동원적 논리였다. 주택문제를 주택정책이 아니라 계급정책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전형적 좌파논리에 따라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들,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라는 식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시장에 내다 팔 것이고 그러면 주택물량이 늘지 않겠냐는 식의 주택정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참여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 지난 4년동안 전국적으로 60%의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가져왔을 뿐이고 오히려 주택을 가지지 못했던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택소유의 꿈을 접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는 기업의 이익이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결과로 축적된 것이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기업이윤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과 정책을 확산시켰다.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곧 고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투자확대를 주도하는 주체라는 인식보다는 과도한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획득된 이윤은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를 표출했다. 이 같은 기업인식은 결국 반기업 정서를 만들면서 극도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위축과 고용저하를 불러오게 되었다. 참여정부 기간 기업의 연평균 투자율은 3% 전후에 불과하여 과거 한국의 연평균 투자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여정부는 분배정책과 서민정치를 내세웠지만 이는 경제 전반을 침체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후퇴시켜 결국 근로자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었다. 근로자 실질임금의 상승률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2.1%에 불과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서민과 분배를 내세우며 근로자를 불쌍하게 만든 정부가 된 것이다. 고용사정도 마찬가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취업자 수가 188만명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불과 98만명 증가에 그쳐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서민을 잘살게 하기는커녕 최악의 고용상황을 만들었다.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가계부채만 120조원 가량 늘려놓았을 뿐이다. 실제 참여정부 4년을 결산하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고, ‘빈부(貧富)격차가 더 커졌다’는 응답은 83.4%에 달했다.

 평등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

 참여정부는 평등주의, 그것도 기계적 평등주의를 기본적 세계관으로 하였다. ‘균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서울과 지방을 분리시켰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은 전국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도 국내적 차원의 평등논리로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노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을 강행하면서 그것을 ‘지배세력의 교체’라고 표현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행정수도이전은 계급적 평등주의에 따른 인식의 결과다. 그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을 무시하고 효율적 협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부처를 전국에 걸쳐 산개시키고 정부산하단체 180여개도 전국에 걸쳐 분산시킨 것은 참여정부가 얼마나 기계적 평등주의에 매몰되어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평등주의적 이념은 곧 대기업은 견제ㆍ규제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지원되어야 한다거나, 기업은 견제되어야 하고 노동운동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농업지원정책, 그리고 평등주의적 교육정책 등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언론시장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되어 성장해왔고 평가받고 있는 주요 언론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억제시키고 반면 좌파적 논조를 갖는 언론은 육성시키겠다는 식의 ‘신문발전법’ 등은 평등주의를 내건 좌파논리의 연장선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복지의 확대 차원이 아닌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친북반미 및 사회주의적 논리를 확대시키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직노동자가 비조직 노동자에 비해 60%이상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 기득권 집단이 되어 있음에도 평등주의적 사고에 따라 기업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인식에 따라 노동조합을 두둔하고 불법노동운동을 방치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고용된 ‘전국공무원노조’나 민주노총이 한-미 연례 군사훈련이자 북한의 침략에 대한 증원군 전개훈련인 을지포커스훈련 폐지를 주장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 등 미군기지 이전문제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정치안보적 문제에 관여하도록 방치하였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민족의 자주성’ 확립투쟁을 최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외세 지배와 간섭의 청산’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노동운동세력에 끌려 다니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폭력시위에 법치주의적 대응을 포기했고 폭력시위 중 경찰대응으로 농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가 사표를 내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국가 공권력 무력화 현상은 참여정부가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우호 편향적 인식에 따른 결과로서 현재 그 폐해를 고스란히 일반 노동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겪게 만들었다.

 참여정부는 좌파정부

 참여정부는 한국 현대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김일성-김정일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옹호 및 미국과의 대결구조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적 특성을 갖는 좌파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정부 및 세금을 통한 분배를 강조한다는 측면과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 반시장, 반기업적 정서를 확산시켜왔다는 측면에서, 혹은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고 계급적 인식에 따라 노동운동에 관대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전형적인 좌파정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내건 ‘4대 개혁법안’이 <과거사 청산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내지 철폐> 및 <신문법 개정>과 <사학법 개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좌파세력의 양성과 확산을 좌파적 참여정부의 자기 목표로 하였다. 소위 4대 개혁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건설해온 세력의 부정, 친북활동의 합법화, 자유민주적 우파 언론의 억제와 좌파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전교조 등을 통한 좌파이념 교육의 확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스스로는 좌파정부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학자 대다수가 좌파 편향적이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대 개혁법안’을 “마치 평양에서 만든 것 같다”고 표현하고 OECD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이라고 규탄하는데도 참여정부는 좌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국 사회를 좌파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대통령은 2004년 국회로부터 정치적 중립위반 등으로 탄핵을 소추받은 첫 대통령이다. 노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위반 등으로 탄핵결의를 받은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좌파적 사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이념적 지향과 그에 따른 반헌법적 정책 때문이었다.

 참여정부의 이념과 그 이념에 따른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좌파정부를 경험한 국민에 의해 선거로 평가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의해 평가받고 역사적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것이다.(konas)

 김광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
 출처:자유기업원(http://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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