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에 2009년 1월 1일 발표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은 종래의 反美선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對南공세ㆍ선동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선동 및 통일전선전략과 미국에 대한 이른 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금년 한 해 한층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 신년사설에는 (i)주체혁명 지속 (ii)강성대국ㆍ선군정치 강조 (iii)“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우상화 (iv)“사회주의 승리” 강조 (v)“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난 돌파 의지 등이 드러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ㆍ“자주통일” 중심의 대남선동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신년사설을 분석해 본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선동했다.

대남선동의 핵심 슬로건은 “우리민족끼리”와 “조국의 자주통일”이다.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한당국에 의해 “자주통일의 대강(大綱)”으로 규정되고 있다.

예컨대 사설은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이라면서, “6.15통일시대는 《우리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설은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결국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 슬로건 아래 《反외세→反美→주한미군철수》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른 바 “조국통일”의 “표대”로서 성격규정하고 있다. 10.4선언을 6.15선언의 “실천강령”이라 정의내린 것도 유의할 만하다.

결국 북한이 내세우는 “자주통일”이란 <미군철수ㆍ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 ‘연방제’를 실현, ‘적화통일’로 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목적을 위해 6.15공동선언에 적시된 “연방제”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6.15선언과 10.4선언 문항에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가 공공연히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거리다. 예컨대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을 보면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라고 되어 있고, <10.4남북선언> 전문에는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라고 되어 있다.

또 <10.4선언> 제1항 “1.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제하에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라고 되어 있으니, 북한의 대남선동 구호인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을 우리가 수용한 셈이다. 적어도 남북합의문에는 북한의 선동 용어를 넣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어휘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동 구호인 “우리민족끼리”로 시작되는 6.15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을 북한이 한사코 남한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연유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를 수용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공동사설 말미에 “김일성조선”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곧 사설은 “주체년호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100년대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 개념이 “김일성민족”에 입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2007(주체96)년 9월 24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선군령장과《아리랑》”에는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래일을 밝히며 거세차게 타오르는 《아리랑》의 봉화⋯”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고 민족의 향기를 한껏 뿌려주며 미래에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이 어떤 나라이고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아리랑》작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3. 선군으로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이라는 소제하에, “누리를 밝히는 《아리랑》의 봉화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을 세계우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이 땅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영원한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 고영환이 쓴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은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존엄하고 행복하고 긍지 높은 민족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곧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 김일성 우상화 논리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우리민족끼리”가 모두 “김일성조선”과 “김일성민족”을 각각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주창하는 ‘민족주의’ 내지 ‘민족자결주의’는 한반도 전역의 7천만 민족을 상대로, 헌법에 명시된 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토대를 두고 국제사회에 개방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합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북한에서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되는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 논리와 부합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글머리에 소개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9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 아래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릴 것”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왜 이토록 對南선동과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올인하는 것일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원인은 남한에 종북(從北)주의자들과 不法난동세력이 상당수 있어, 이들과 “우리민족끼리”를 모토로 통일전선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ㆍ“자주통일” 선동이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김일성ㆍ김정일> 공산 세습독재의 거짓과 허구에 기초한 것이건만, 한국사회 내 일부 미몽(迷夢) 세력이 이를 수용, 자유민주체제와 자유민주ㆍ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정한 ‘국민적 통합(統合)’을 위해 참으로 참담(慘憺)하고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