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출범이후 미국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대북협상을 위한 국제적인 외교적 분위기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미국정부가 그 동안에 북한에게 많이 속아도 본 경험을 다 응축하여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설득하데, 원칙적인 입장을 미리 표명하여 어렵지만 북한의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을 기다리는 유일한 마지막 수순일 것이다.

필자 같은 학자가 보기엔, 지금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는 북한의 강경노선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안보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준비가 진정으로 돼 있다면“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다”고 아시아 순방 전에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보이지 않은 압박외교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 美北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원칙적이고 조금은 유연한 대화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무드는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강경한 분위기로 바뀔 확률이 농후하다.

북한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확실한 증거만 보인다면 미국정부가“美北간의 평화조약체결과 에너지·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힌 것은 마지막으로 미국이 적극적인 미북 직접대화의 카드를 써보겠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과연 북한은 미국의 의도대로 진정으로 核을 포기하고 미국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변화된 합리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갈 것인가?

필자가 과거 수년간의 칼럼을 통해서 수 십 차례 강조했듯이 북한의 내재적인 모습을 잘 보면 이러한 미국의 기대는 유감스럽게도 참으로 어려운 기대라는 것이다.

지금 평양에선 과거의 김정일 핵심 친위부대들이 권력의 핵심에 다시 복귀하면서 심각해진 체제이완을 방지하고 병영국가와 강성국가건설에 매진하는 동원체제가 강요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원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체제모순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권력을 담보로 개혁개방의 노선을 과감하게 수용한다는 조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는 미국도 어디까지가 북한의 진심을 믿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오늘부터 22일까지 한중일 3국과 인니순방에 앞서서 미국의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연일“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며 한국 등과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라는 요지를 전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과감한 접근법을 현실화한 한 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도 많이 미국의 협상가들에게 실망을 시켜온 북한정권이 어떻게 미국에게 정말로 진정성이 실린 핵 폐기의지와 폐기절차를 다시 확인시키면서 다 죽은 6자회담의 신뢰성을 살리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다.

우리정부도 이 대목에선 매우 힘 든 선택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서 정권교체로 대화의지가 다시 살아난 시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국제정치의 냉정함과 엄중함을 다시 고찰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무리한 통치체제의 연장보다는 합리적인 집단지도체제나 중국식의 사회주의 노선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정상국가화의 길을 선택하여, 핵 포기로 받게 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모든 지원과 우리정부의 대대적인 경제협력을 잘 활용하여 무너진 북한경제를 다시 살려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완전하게 폐기할 준비가 되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할 따름이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