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美 下院의 군사위원회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제임스 슬레진저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청문회장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되었던 ‘핵전략 검토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의 의장과 부의장 자격으로 미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核 정책의 근간을 소개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보니 “우리정부의 확대되고 강화된 역할이 필수적이다”는 필자의 개인소신을 더 굳힐 수가 있었다.

마침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미국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하원의원을 연속 3선을 역임한 김창준 전 의원님을 모시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실에서 필자도 함께 잠시 면담을 나눌 시간이 있었다.

효과적인 북 핵 제거를 위한 動力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대신에 러시아와 일본을 뺀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여 좀 더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개진한 김창준 전 의원의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공감하고 있던 터라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김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본인이 와싱턴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잭 프리처드(Jack Prichard) 전 美 대북특사도 지난 5일자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6자회담이 동력일 잃었기 때문에 4자회담으로 새로운 動力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당장 우리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양자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이 6자회담 테이블에 없는 것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유추해 보면, 이 카드는 많은 노력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앞서 소개한 ‘핵전략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2개의 주요 방향은 '억지와 위협감소(deterrence and reducing the danger)'라는 극히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억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의 확보,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북한과 이란 등 잠재적 핵 위협을 막기 위한 검증된 미사일 방어 제공, 그리고 핵무기 적정 재고 유지 계획 실행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위협을 감소하는 대책으로는, 북 한 핵 확산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 강화 및 이란 핵 확산방지,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 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물론 중국과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포함한 안보전략대화 강화, 그리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의회 비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지금처럼 북한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화하려는 오바마 정부에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한 비난을 계속하고 따르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美北양자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응집력이 있고 구속력이 더 강화된 4자회담으로 북한과의 마지막 대화를 시도할 확률이 커 보인다.

우리정부는 지금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미리 읽고 북한의 핵 확산(nuclear proliferation)을 되돌리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4자회담을 새롭게 가다듬어 구상하고 미국과 밀도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안보의 이익에도 맞을 것이다.

6자회담이 실효성이 다 떨어지고 북한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지금처럼 손 놓고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강력한 원칙을 선포하고 그 기조위에서 대화병행전략으로 가다듬은 새로운 카드 ‘4자회담 추진론’을 韓美공조로 굳히고 다음 단계로 중국을 설득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

필자는 이미 올 해 연초에 외교안보분야 정책자문위원자격으로 집권당의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여의도 연구소’에 낸 외교안보분야 정책건의서에서 이와 같은 韓美中간의 밀착된 대화채널의 마련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북한변화전략에 대한 논의를 건의하면서 우리 정부에 빨리 움직일 것을 주문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의 더 확대되고 강화된 외교역량을 기대해 본다.(konas)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