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이양하기로 盧무현정부가 지난 2007년 2월 미국과 합의․결정한 이래,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그 부적절함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그 연기 또는 유보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재향군인회가 2006년 9월 12일 주도하여 시작된 「전작권 유보 및 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은 현재 서명자가 800여만 명에 이르렀다.

전작권 전환 결정은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韓美연합사체제’를 해체하는 결정적 ‘우(愚)’를 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핵폭탄 운반체로서 소형탄두 개발과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2년 핵보유 공인을 통한 강성대국 대문 열기”를 公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향후 한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유사시 증원이 보장되며, 단지 한미 지휘관계 변경이 추진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3년도 채 안 남은 2012년까지 장비 현대화와 한미 합동훈련 등의 부족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 작전 역량을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의 중요성이 충분히 우리사회에 전달된 탓에, 정권교체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작권 전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지난 해 4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의 스탠퍼드 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뉴 비기닝스(New Beginnings: 새로운 출발)’ 그룹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재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을 강행하지 말고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결정이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따라서 ‘재검토’가 순리임을 美 전문가들도 인정한 것이다.

그 후 1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던 가운데, 금년 5월초 美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2012년 전환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왔다. 5월 4~8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월터 샤프 사령관 및 이성출 부사령관과 전작권 전환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에서였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월터 샤프 사령관도 이와 같은 견해를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美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입장과 태도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 아닐까 우려된다. 곧 한국의 입장이 확고하지 않고, ‘재검토’에 대한 정식 요청이 없는 가운데, 먼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언급한다는 것은 외교관례에도 어긋나고 특히 한국 내 반미 감정을 되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론을 전환하면서, 미국 측에 확고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때, 미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특히 샤프 사령관의 경우, 이미 韓美 정부 대 정부 간 결정된 사항을 야전사령관 입장에서 무어라 말할 입장은 아닐 것이다.

결국 한국의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韓美 양국 최고 통수권자 간 결단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진다.

이에, 軍원로와 재향군인회 및 보수단체들이 6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작권 유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유보해주도록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2년은 한반도에 중요한 계기가 겹치는 해이다. 한국은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고, 북한은 金日成 출생 100주년을 기념, ‘核무장 공인받기’를 통해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특히 대남 선전선동을 통해 남한 대선에서 친북좌파로의 정권교체와 한국의 대북정책 뒤집기를 시도할 요량이다. 이 해 4월 전작권 전환이 강행된다면, 대내외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