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2012년 4월17일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일, 달리 말하면 전세계 최정예 연합방위력이라는 정평을 받아온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일이다. 그날은 북한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 그의 생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의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핵 무장력과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구축해온 북한이 강성대국의 꿈을 완성하는 한 해라는 기치로 앞세워온 바로 그해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일정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한반도 안보를 결정적 비대칭 구조로 고착시키는 일대 과오가 아닐 수 없다고 믿는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전작권 전환유보를 공식 요청한 군(軍) 원로들이 다음달 4일을 새삼스러운 계기로 노무현 전 정권이 2007년 2월23일 박은 ‘안보 대못’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은 18일 “군 예비역과 원로들도 언젠가는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면서 2012년이 한·미 양국의 대선 기간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여느 때에 비해 불안한 격동의 시기라는 점 또한 특기하고 있다. 원로들은 노 전 정권의 전작권 전환이 대내외 군사·안보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강행돼왔으며, 그 증거로 첨단전력 도입 사업의 연이은 연기,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지지부진, 북한의 군사력 위협 악화 등 ‘안보 3중고’를 적시하고 있다. 원로들이 2006년 9월12일 이래 선도해온 ‘전작권 유보 및 한미 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에도 이미 800만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향군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측도 한국민의 이같은 뜻을 본국 국무·국방부에 가감없이 보고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는 군 원로들이 전작권 논의를 재공론화하는 6월4일이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의 6·16 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시의를 유의하며 이 대통령이 의제 포트폴리오에 전작권을 포함시키기 바란다.(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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