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의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듯, 유성진 씨의 석방에 이어 '800 연안호’ 선원들도 무사히 귀환하였다. 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된지 한 달만의 일이다. 2008년 2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무동력선 2척을 발견해 승선해 있던 22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던 나로서는 북한이 선원들을 억류하고 있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유성진 씨 석방 이전만 해도 남북관계가 안좋았기 때문에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다. 400명이 넘는 전후 납북자가 북한에 억류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연안호 선원들도 이전에 납북된 어부들처럼 북한에 억류되어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씨의 석방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 북한의 태도 변화로 다행히 4명의 어부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현재의 남북 분위기는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과 북의 화해를 짓밟는 것이었으며, 북한의 강경한 대남정책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들의 논리가 틀렸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변화의 요지는 한마디로 북한정권의 필요성이다. 햇볕정책론자들이 아무리 퍼주었어도 북한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미사일을 시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당장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원칙적인 대북정책기조로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한의 목적은 권력의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으로 벌어들일 돈이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행히 통일부가 8월 30일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대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잘 보고 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북한의 화해 제스처가 미-북 대화의 환경조성용이라는 의견이 29.5%로 가장 높았고, 제재회피용과 북한 내부 요인,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영향 순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바닥을 친 작년과 올해 초에도 대북정책 부분만은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목적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보다 더 원칙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북한 정권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개성공단 등을 닫겠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런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대북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http://www.cfe.org/)

유현수(시민논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