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해상의 북한 경비정 도발은 우리 해군의 기민하고도 단호한 대응으로 북측에 본때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군자적으로 도발하면 큰코다친다는 따끔한 교훈을 던져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다르다는 것도 확인해 주었다. 정말 세상은 종북(從北)좌익 권력에서 보수우익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을 무찔렀다고해서 해군 간부를 좌천시켰고 북의 도발에 맞서 처절히 싸우다 전사한 6명의 해군 영웅들을 죄인취급하던 시대는 갔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10월 3차 서해도발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정부와 야당의 마무리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걸고 사수한 NLL 전과를 희석시켰고 호전적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이명박 정권들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대북정책이 혹시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은 아닌가”라며 북한도발에 면죄부를 주려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진상을 먼저 잘 규명하고 접한 연후에 판단할 수 있겠다.”며 우리 해군의 영웅적인 적 격퇴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역시 종북좌익 세력의 대북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이다. 그는 10일 서해교전 상황보고를 통해“오늘 벌어진 서해교전은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하였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의 말을 연상케 하였다. 북한의 1999년과 2002년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당시 정권은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북한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 총리의“우발적 충돌”발언 또한 북한의 도발의도를 감춰준 말이었고 해군의 혁혁한 전과를 흐리게한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다행이도 청와대의 외교안보 참모는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온 것은 분명히 고의적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총리의 빗나간 말을 뒤집기는 했으나 총리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크게 떨어진 뒤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도 아쉽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는 서해도발 직후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이“더 이상”도발하면 그 때는 10일처럼 단호하게 응징하지 말고“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자제하라는 말로 들리게 하였다. 대북 유화적인 말이 아닐 수 없고 김정일 비위맞추기 제스쳐 였으며 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어였다.
 
 이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더 더욱“단호하게 응징하라“고 했어야 옳다. 이 대통령의 등뼈 없는 자제 당부는 작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때 진압 자제를 당부했던 사실을 연상케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6월24일 촛불시위꾼들이 경찰을 구타하고 차량을 부수는 등 폭도화 하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경찰이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였다. 이 자제당부로 인해 경찰은 단호한 진압대신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온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촛불시위를 더욱 과격하게 악화시키고 말았다.
 
 같은 맥락에서“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자칫 소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말로 곡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임무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그러다간 백전백패의 참패 밖에 없다. 적을 단호하게 가차없이 섬멸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고 적의 재도발의 기를 꺾는 길이다.
 
 그런가하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서해교전으로“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기도 하였다. 이 대목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이 두려워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청와대가 겁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말이다. 김정일은 이 말을 들으며 이명박 정부를 얕잡아 보고 도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김의 기를 살려준 결과밖에 안 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고조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 가차없이 다스려야 한다는 엄한 경고였고 마땅히 도발자에게는 그런 엄한 경고가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직접 도발을 받은 한국은 대북 강경 경고 대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남북관계 악화를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거기에 더해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하라고 당부까지 하였다. 여기에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두려워한다고 간파, 더 더욱 기고만장하게 날 뛰게 할 수 있다. 미국측의 반응대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말라”고 엄격히 경고하였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와 야당은 우리 해군이 생명을 던지며 거두어놓은 전과를 가지고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강력한 응징 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란 구실하에 북한에 비위맞춰준다는 것은 북의 도발을 권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 상대가 공산주의 독재자 김정일인 만큼 보다 결연하고 단호해 주기 바란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