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해병대2사단을 방문, 경계초소에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쪽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000만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정립하고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협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3월 당국 간 대화를 중단했고 4월에는 이 대통령을 지명하며 비방했다.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 사망했고 11월에는 판문점 직통전화를 단절하고 12월에는 육로통행을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렵게 했다.

 2009년에 들어서면서는 1월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3월 군 통신선과 육로통행을 차단했다. 이어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대화 중단, 비방중상과 강경조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협사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원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경일변도의 입장에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조문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8월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 북측이 취했던 일방적 조치들을 철회했고 남북적십자회담,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등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했다.

 올해 들면서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 등 유화적 태도와 함께 위협과 도발적 태도를 병행하는 강·온 양면 접근을 하고 있다.

 유화적 태도로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민족 화해ㆍ협력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또 1월에만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실무접촉 제의,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3통’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했고 2월에도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금강산ㆍ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갖는 등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 톤 지원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면서도 군사실무회담 대표 명의 삐라살포 비난 통지문, 급변대비 계획 언론보도 관련 국방위 대변인 성명, 선제 타격론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 해안포 사격, 사회주의 체제 전복과 내부 와해를 노린 책동 관련 인민보안성ㆍ국가보위부 연합성명 등을 통해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에 입각해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과 비방 중상에 의연하게 대처해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교류,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계속 추구하고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며 통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을 이룩하고 선진민주통일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간 상시 대화기구 마련 …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는 6ㆍ25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올해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우리가 바라는 선진민주통일국가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우선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확실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생산적 인도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통일준비를 위한 내부 인프라 강화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조성, 남북 공동의 녹색 한반도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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