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천안함 침몰 사태’는 대한민국이 강군(强軍)을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절박하게 던져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군을 확실하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군으로 만들겠다”며 군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의 총체적 시스템 점검·강화 의지를 밝혔다.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약군(弱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군의 허술한 대처, 외교안보라인의 체계적 대응 부재, 국민의 안보불감증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수술은 이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 국민 모두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첫째, 청와대는 긴박한 안보 상황 발생 때 대통령의 군사적 정책 결정 과정에 군이 제도적·안정적·효율적으로 참여해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무현 전 정권 때 신설했던 안보보좌관제와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만 남겨놓았다. 안보보좌관제와 NSC 사무처는 미국 백악관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특히 NSC 사무처는 군사적 식견과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민 대통령의 군사적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60여명의 정예 요원들이 정책조정, 전략기획, 정보관리, 위기관리 파트로 나눠 상시적으로 안보 위기를 점검했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상적 현안 처리에도 벅찬 실정이다. 현 정부가 이를 노 전 정권의 유산이라고만 인식해 폐지한 것은 단견이었다. 분단국가의 군 최고통수권자는 위기 상황 발생 때 지근 거리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좌를 받아야 한다. 안보보좌관제와 NSC 사무처 부활은 필수로 보인다.

둘째, 군은 하루빨리 ‘주적(主敵) = 북한’ 개념을 부활시켜 정신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 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햇볕정책 미명 아래 2001∼2003년 3년 간 ‘주적 개념’을 명기한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도 하지 않고 북한 눈치를 살피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다가 노 전 정권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개념을 삭제해 버렸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방부가 2008년 교관용 정신교육 지도서로 발간한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을 ‘현시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군의 사기(士氣)를 중시하지 않는 정치 권력들이 주적도 없는 군으로 만들었으니 정신 무장이 해이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로 떠올랐다. 3·26 천안함 침몰 사태는 1994년 김영삼 전 정권 시절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은 평시작전통제권의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100% 행사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만약 한국군이 불과 2년 후인 2012년 4월17일 예정대로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황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보다 더 큰 규모의 안보 위기가 닥치는 시나리오는 상상만 해도 가공할 일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69개 참전·친목단체도 20일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한미연합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을 걸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관철해야 한다.

넷째, 군의 전력 강화와 처우·복지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강군을 만들 수 없다. 노 전 정권에서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04년 8.1%→2005년 11.4%→2006년 6.7%→2007년과 2008년 각각 8.8%에 이르렀다. 이 정부 들어서도 2009년에는 7.1% 증가했으나 올해는 3.7% 증액에 그쳤다. 특히 해군이 예산안 감액분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을 보면 천안함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고 해도 억측이 아니다.

다섯째, 군을 사랑·존경·성원하는 숭무(崇武) 정신 고양으로의 사회적 인식 변화, 안보를 지키지 못하면 일상의 평화가 없다는 안보 경각심 강화는 국민 모두의 몫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7년 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군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다.

강한 군대를 키우지 못하면 강국(强國)이 될 수 없다. 강군이 존재해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결국 국가도 존재한다. 3·26 천안함 침몰 사태의 값진 교훈이다.<문화사설>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