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위선성으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세상이 소통되고 발전되는 저간의 本質에는 세월의 유수한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기본 원리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게임의 룰(rule of law, rule of game)일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과 원리에 더 충실하고 이를 해치는 反사회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시에 미래의 비젼이 살아 숨 쉬고 그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관점에서 과장시키어 권력욕과 파벌욕에 이용하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면, 그 숭고한 가치와 원칙은 파괴되고 公義롭고 正義로운 사회에 대한 일체감이 부숴 지어서 기회주의자들과 파벌주의자들의 득세를 하고 그 사회와 국가의 건강성이 훼손되면서 그 사회의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은 乘勝長驅하지만 약자와 서민들은 점 점 힘이 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철칙이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흐름과 위험성을 바로잡자고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제대로 된 상생과 원칙의 정치이고 바른 정치를 위한 언론과 국민여론의 역할이지만, 사이비들이 득실거리고 편의주의로 권력과 부를 독식하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그 국가의 분위기가 흘러가면, 종국에는 그 국가의 미래비젼은 파손되고 후대에게 주는 알찬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한반도의 위기가 왜 있는 것인지 더 치열하게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정치의 비민주성의 확장과 위선성(hypocrasy)을 잘 점검하는 지혜와 포용력의 정신이 필요하다. 형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눈속임으로 그 형식속의 내용을 저해하고 바라는 목적을 흐리는 잘못된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걱정하고 능력과 자질이 함양된 인재들을 국회로 보내고 행정부로 보내서 그들을 배양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공공재산을 만드는 일을 소흘히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한 시점의 정치지도자나 국민의 역할로 이루어질 事案이 아닌 것이다.

필자가 소박하고 단촐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사랑 선진화 시민사회운동을 정신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이니 이 틈바구니를 벌리고 독버섯처럼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 언어로 진실처럼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公益을 해치고 있다는 아픈 판단 인 것이다. 껍데기로 포장한 많은 것들이 진실로 둔갑하고 진짜 내용물들이 푸대접받고 있는 이 세태에서 과연 바람직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끝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자기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賊反荷杖으로 미화하고 또 다시 눈속임으로 역사를 속이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낫 뜨거운 웃음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비젼을 잘 가꾸어야 하는 우리들의 책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님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 번의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강한 목소리와 행동으로 애국과 민주를 외치던 많은 세력들이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애써서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강조하는 언동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무섭다는 생각만이 들 뿐이다. 그렇게 나라사랑을 외치던 세력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진정한 애국심으로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잘못된 프리즘으로 함부로 애국심을 말하지 말며, 함부로 민주주의를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촛불시위의 허구성도 보이고 우리사회의 극심한 분열상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가치와 판단에 의한 분열이 아니고 허구와 인위적인 정치놀음에 의한 분열상이기에 더욱더 걱정이 큰 것이다.

문제는 다 알면서도 잘못된 목적을 갖고 혹은 자신의 私益을 앞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신성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위선과 가짜의 言動들을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역량으로 견제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일 것이다. 더욱더 역사관과 국가관이 많이 부족한 일부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나 언론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場을 마련하는 일에 다소 소흘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忍耐와 관용을 먹고 성장하지만, 기본이 잘못되고 의도적으로 國益을 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관용과 인내는 종국에 민주주의 판 그 자체를 사장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