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2년부터는 현역가용자원이 급격히 줄어 병력수급 차질이 불가피, 2020년대 중방 이후는 연간 4〜6만 명의 병력자원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국방인력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주요 주제를 선정해 군 내외부에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온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국방인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국방연구원 조영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병력자원의 부족현상을 우려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금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국방인력의 획득과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성공적인 국방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취지를 두었다.

▲ 한국구방연구원 조영진 책임연구위원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군 인력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에 맞게 각군의 동원업무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konas.net

 조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군 인력관리 방안’이란 주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군 인력관리에 미칠 영향을 “병력 충원의 어려움 유발, 징지비병의 군복무 부담 축소 요구, 고령자의 직업군인 활용 요구 증대,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 부담 증가로 인한 군인연금 재정 악화, 군의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요청 증대”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군 인력관리 방향으로 조 연구위원은 먼저 ‘효율적인 병력규모의 조정을 제안했다. 이는 “병력감축은 병 뿐만이 아닌 장교인력도 일부 감축해 우수 장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력획득 및 운영체제를 ‘다수획득 단기활용’ 체제로부터 ‘소수획득 장기활용’ 체제로의 적극 전환”을 강조했는데, “전체병력의 80% 정도가 3년 미만의 복무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병력의 1/3 이상이 매년 교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단기복무자를 줄이는 대신 중기복무인력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직업군인들의 직업성 보장도를 높이고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병행 추진해 군복무의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이 외에도 “하위계급부터 우선적으로 직업 군인의 정년 연장, 여성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확대,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가정친화적인 군 문화와 근무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우리 군의 인력관리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빨간불이 켜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현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konas.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83년 이래 인구대체수준(2.1명) 도달 이래 27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세계최저 수준으로서, 이 실장은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된 가치관, 미혼모와 동거 증가 등의 문화, 만혼과 환경오염 등에서 비롯된 건강문제, 일-양육 양립이 곤란한 시간, 양육비용의 5가지로 분석했다.

 이 실장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의 진입에 소요된 시간이 18년으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로 진입해 2050년에는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인 38.2%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 아동관련 산업의 쇠퇴” 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파급효과는 “노동층 부양부담의 급증(205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노인 1명 부양)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건강보험 재정위협도 증가, 생산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사회보장비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는 대내적으로 잠재성장율을 둔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이 실장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인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소득, 건강, 여가활동), 미래 성장동력 확보(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개회사에서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은 개회사에서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맟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며 금번 세미나의 중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