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12월부터 2년간 150명 이내의 특전부대원이 파견돼 UAE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유사시 한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파병목적이 헌법에 위배되며, 원전 수주 대가성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파병철회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제60조 2항)에 국군의 파병목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파병안에 동의할 경우, 절차적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의 파병에 반대한다는 논리 역시 근시안적인 견해다.

UAE에는 이미 미국·프랑스·호주 등 10개국에서 3000명의 병력이 파견돼 국익 증진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 군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돈을 버는 성격의 파병도 아니다. 오히려 군도 국익 증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파병으로 한국이 테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파병을 통한 UAE와의 관계 강화는 테러리즘의 주요 진원지인 아랍 국가들에 대한 관계개선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군부대의 UAE 파견으로 우리는 다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적으로 파병을 통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위신이 증대됨은 물론 우리의 국격 향상이라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겪었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대중동 외교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번 파병은 우리 군대가 외국 군대를 훈련시키는 새로운 유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수행 능력은 물론 군사교육훈련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교관들에게 교육받은 UAE 군인들은 자연히 한국의 문물에 호감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에서 파생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은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를 수입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중동국가들에 대한 방위산업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UAE 왕세자의 요청에 따라 우리의 예비역들이 헬기 조종·정비, 군의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며, 앞으로 2∼3년간 약 500명의 경험이 풍부한 군사인력이 그곳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베트남전 파병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것을 시발로 우리 군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의 세계화라는 선진방위역량도 제고됐다고 평가된다. 현재 레바논과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의 동명부대와 청해부대가 파견돼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개인 단위의 파견도 13개 지역 59명에 달한다.

이번 UAE 파병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모쪼록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기대한다.(konas)

정규섭(관동대 법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