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예산 6조6100억 원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80%를 제외하면 시설 및 교육지원비는 20%에 불과하다. 곽 교육감은 비가 오면 줄줄 새는 낡은 교실과 화장실의 보수 등에 쓸 학교시설 개선비용을 27.1%나 삭감했다.

 2011년 예산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2억 원에서 1162억 원으로 775% 늘리는 대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예산은 올해보다 1800억 원(27%)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영어 사(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필요한 '영어전용교실' 지원 예산(올해는 31억원)도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내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으로 총 206억 5,6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최근 50억 100만 원으로 75.8%나 줄였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특별지도 비는 81억 7,600만 원에서 24억 3,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도 1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축했다. 낙후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던 곽 교육감이 학부모들을 속인 것이다. 

 곽 교육감은 공립 초교 전 학년(52만 3,924명)무상급식 예산으로 총 2,324억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원한다면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온 곽 교육감은 실제로 공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40개 사립과 2개 국립 초등학교는 제외시켰다.

 저소득층아이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축소하여 부유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하면서 이것이 서민위한 교육정책이라고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하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서민위한교육 외치는 곽 교육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견할 만한 거짓말의 달인이다.

 6·2 지방선거 때 곽 교육감이 내놓은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는 당선 후 무상급식 공약의 실천이 어려워지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 52만 명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서울시민에게 무상급식비를 부담시키라고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자치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가장 어려운 자치구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이 자치구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파산할 수도 있다.

 지금 학교에서 가난한 서민층 자녀가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농어촌 학생 24만 명과 저소득층 자녀 73만 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미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좌익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는다, ‘선진국은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원무상급식을 하겠다던 좌익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복장을 자율화시켜 옷에서 빈부의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있다. 편리한대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좌익교육감들은 교육행정가의 자질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저소득층 30%만을 대상으로 선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저소득층·결식아동을 먼저 챙기고 휴일과 방학에도 굶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낡은 교실을 고치고 교육 기자재를 사야 할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게 시급한 일인지, 비새는 교실에서 무상급식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좌익 교육감과 노선을 같이하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무상급식 공약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했다. 무상급식 예산 전용으로 삭감되는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 시설사업비를 오히려 더 증액시키는 것이 보편적 학생 복지정책이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들의 무상급식의 첫째 목적은 선거에 이용해 지방선거 승리하고, 둘째 목적은 공산주의 혁명 전략에 따라 가정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상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셋째 목적은 급식노조를 만들어 학교를 장악하고 넷째 목적은 전국조직을 가진 15만 명의 급식노조를 이용하여 민노당 전국구 의석수를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무상급식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전남에서부터 좌익교육감이 앞장서서 급식노조를 만들었고 전남에 이어 경기도에서 급식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학교를 전교조와 급식노조가 장악하고 먹이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 까지 북한 세습왕조처럼 이념 교육장을 만들면 북한주장대로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 본 좌익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북한과 같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분배 등을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들고 있다.

 전원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들을 속여 왔고 결국 국민들에게 혈세를 부담시켜 무상급식을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부유층 자녀 공짜밥 먹이려고 시설비를 줄이고 저소득자녀 지원비를 줄이고 서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좌익교육감이 말하는 사회정의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다시는 좌익들에 속아 사회정의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좌익들은 언어혼란전술과 국민의 심리를 자극할 어휘를 선점하여 그럴 듯한 용어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교조가 쓰던 참교육 참실련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연대의 참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희망교육네트워크, 희망의 대안, 희망제작소 등으로 어휘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면서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좌익교육감 퇴출 위해 모든 국민이 국민소환제에 동참해야 교육을 살릴 수 있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