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8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와중에서 피력한 원칙과 인식은 흔들림없이 견지돼야 한다. 지난해 9월30일 천안함 문제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해 군사실무회담이 열려 무위로 끝난 뒤 처음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 들떠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스토킹’에 휘말리면 또다시 김정일의 도발에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대통령은 1일 방송좌담에서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지만 “(북한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북 압박·제재 정책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사 발언’은 ‘상응한 응징’을 다짐했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대북 원칙이라도 고수해 국격을 바로세워주기를 갈망하는 여론과 배치된다. 자칫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 올 수 있다. 시간은 대한민국의 편이지 북한 편이 아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에서 결코 집착해서는 안된다.

첫째,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시인·사과·관련자 처벌 등 책임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역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24일 천안함 담화에서 북한 당국의 기본적 책무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 요구에 호응은커녕 지난해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새로운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의 김정일을 향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행(直行)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선 안된다.

둘째, 국제사회를 향해 대한민국이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양보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대남 도발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핵확산 저지에 1차적 관심이 있다. 정부가 도발에 대한 응징을 우회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자위권 행사조차 스스로 포기한다는 우스개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부터가 국격(國格)이다.

셋째, MB 정부도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임기 중에는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해보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좌파정권은 두차례 평양 정상회담 대가로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는커녕 핵무기 개발, 선군정치, 주민 억압 강화로 악용했다. 섣불리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북한의 ‘도발-대화공세-보상’ 전술을 막을 길이 없다.

넷째,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김정일이 대화 공세를 펴는 저의는 결국 통미봉남(通美封南)에 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대화 시늉을 하면서 북·미 양자대화와 한미동맹 약화라는 실속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다섯째, 남북대화를 놓고 엇갈리는 국내 여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남남갈등으로 극심한 국론 분열을 자초한다. 김정일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 사태였음을 이 대통령·정부·정치권·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