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국회의원이 3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주최한, '이제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제하 정책토론회에서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 김태우 박사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김태우 박사는 북핵의 대응으로 '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체제'조치를 제시했다.ⓒkonas.net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은 한국군에게 큰 치욕을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는 엄청난 슬픔을 안겨준 무도한 무력도발이었지만, 한국군으로 하여금 ‘북한 국지도발’을 빈도면에 있어서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이를 억제·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대남도발은 역내국가간 역학구도를 요동치게 만들만큼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파문을 더했다. G-2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중관계가 냉각되었음은 물론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북방삼각형과 남방삼각형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가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 국민 역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지형을 목도하면서 국가안보를 되짚어보는 귀중한 계기를 맞이했다. 한국 국민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불변의 모험주의적 도발책동에 실망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이것이 가져올 한중 및 한러관계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국민은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개발과 각종 비대칭 군사력이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6자회담이나 중국이 북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좌절감은 커지고 있다. 이제 한국 국민은 ‘서울 불바다,’ ‘핵참화,’ ‘핵성전,’ ‘불벼락’ 등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협박들이 당면한 안보문제를 의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펼쳤던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재반입 주장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한국사회의 핵무장론에 불씨를 던진 것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이었다. 김 고문은 2011년 1월 11일자 칼럼 “남이 핵가져야 북이 협상한다”와 2월 8일자 칼럼 “한국의 핵무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를 통해 한국 핵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일단의 보수단체들과 조갑제씨가 가세했다. 핵무장 논의는 정치권으로 이어졌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김동성 의원이 일찍이 2008년 11월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저지할 수 있다”며 “북핵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한국도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어쨌든 김대중 칼럼 이후 일단의 정치지도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는데,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핵폐기가 어렵다면 한국으로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그리고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북핵이 해결되거나 통일이 실현되면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은 2월 25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국이 핵을 갖고 있어야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응답자의 66.8%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독자적 핵무장론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를 통해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옥임 의원과 정몽준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옥임 의원은 ‘조건부 미군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며, 정몽준 의원 역시 25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독자적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반입론은 현재 전문가와 언론인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주도층과 일반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2. 비대칭 위협과 핵그림자 전략

  북한이 대담한 대남도발을 반복하는 배경요인들은 통상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경제난, 후계구도 공고화의 필요성 등 외부긴장 조성을 통해 내부결속을 꾀해야 하는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남북한 정부 간의 ‘기싸움(chicken game),’ 압박을 통한 대북지원 획득, 북방한계선(NLL)의 분쟁수역화, 중국의 북한 두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세 번째 부류의 배경은 비대칭 군사력이다. 즉, 북한만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또는 북한이 일방적인 우세 또는 유리점을 가지는 각종 비대칭성이 북한의 대담한 대남도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구조적 비대칭성

  북한이 누리고 있는 비대칭 능력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해커부대, 휴전선과 서울 북방에 배치된 야포, 인구대비 세계 최대의 병력규모,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 잠수함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적 비대칭 위협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비확산레짐(nonproliferation regime)을 준수하는 한 핵비대칭성을 해소할 방법은 없으며, 한국이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사회의 제반 체계들이 사이버화 되어있음을 감안하면 사이버 위협이야말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이다. 북한의 야포들에게 있어 번영된 한국이 우수한 표적인 반면 한국의 야포에게 있어 우수한 표적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둔 야포전력의 격차 역시 지리적 여건과 경제성장의 차이가 강요하는 구조적 비대칭 위협이다.
 
  병력규모, 특수전 부대, 잠수함 등에 있어서의 격차도 사실상의 구조적 비대칭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세적·침투적인 대남전략 하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특수전 부대와 다수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방어적·수세적 전략을 가진 한국에게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120만 명의 상비군과 700만 명의 예비군이란 북한과 같은 수령독재 체제의 병영국가에서만 가능하며, 다원적 민주국가인 한국에게 있어서는 상식밖의 일이다.
 
  남북간 정치치제의 차이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비대칭성이다. ‘수령님의 말씀’이 정부의 입장이나 국론이 되며 그 외 일체의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북한에 비해 다원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존재하며, 국민이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각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을 위한 용이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있어 상응하는 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무형전력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한국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이지만, 한국사회의 제반여건상 간단하지 않다. 북한군이 최소한 7년 이상을 복무하는데다 철저한 사상교육까지 받고 있는데 비해 한국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1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주적관 또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부 병사들의 국가관, 대적관 등의 해이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18개월이라는 짧은 복무기간은 북한군과의 숙련도 격차와 병역자원의 부족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국가의 안보 인프라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대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처 등을 통해 드러난 한국군 수뇌부의 전략적 판단 및 작전능력의 한계, 지휘관들의 리더쉽 문제 등도 당연히 무형전력상의 중요한 문제이다. 무형전력의 강화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다 고가의 군사장비들을 구매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방개혁의 과제이다.

  핵그림자 전략과 3단계 딜레마

  핵위협은 북한이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비대칭 위협의 원천으로서 다른 모든 비대칭 위협을 합친 것보다 더 막중하다. 두 번의 핵실험까지 수행한 사실상의 핵보유인 북한은 핵무기의 경량화나 미사일 탑재 여부와 무관하게 대남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무수히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한 핵 투하나 특공대 침투 방식에 의한 핵공격도 가능하다. 핵물질에 재래폭약을 둘러싼 방사능살포무기(Radiological Dispersal Devices, 또는 Dirty Bomb)’만으로도 한국의 대도시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핵능력은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핵 협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로서 한국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핵위협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를 급박하고 무력도발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펼치면서 각종 이득을 얻어내려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한 마디로 ‘핵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extended deterrence)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핵보복을 가한다는 국제적 약속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고 핵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렇듯 핵우산의 맹점을 악용한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은 이미 남한사회를 뒤흔들 만큼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북간 정치체제의 비대칭성을 십분 활용하여 동 전략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은 한국에게 세 단계의 딜레마를 강요할 수 있다. 

  한국에게 강요하는 첫 번째 단계의 딜레마는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력의 상실’이다. 핵그림자를 배경으로 하는 북한의 위협적인 언행이나 국지도발은 한국 국민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한국 국민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부의 선택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딜레마는 천안함 사태 직후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시마다 “확전방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보호해야 한다”와 “엄중한 응징으로 도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천안함 사태 직후의 국론분열상은 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4분지 1에 가까운 국민이 정부합동조사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국론은 분열되었고,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출처불명의 ‘조작설’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국론분열은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대응은 수문의 K-9 자주포로 북한군 해안포 진지를 향해 수십 발의 포탄을 쏘는 것에 그쳤고, 합참은 정밀타격무기를 탑재하고 출격한 공군기들에게 끝내 공격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상응하는 군사대응을 포기하고 유엔안보리에 제소했지만 또 한번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중북(中北)동맹 강화를 꾀하는 중국의 의해 7월 9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태를 ‘공격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면서도 공격주체를 명시하지 못함으로서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함에 있어 유엔안보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북한의 입장에 보면 대담한 국지도발을 감행해도 한국정부가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으며, 한국에게는 ‘도발의 악순환’이라는 악몽과 싸워야 함을 의미했다.
 
  두 번쩨 단계의 딜레마는 ‘북한에 의한 한국정치의 지배 가능성’이다. 핵위협을 포함하는 막강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한국의 유권자에게 “북한과 화해할 정부가 필요하다”는 사고를 확산시켜 패배주의적·순응적 투표행태를 부추길 수 있으며, 여기에 기존의 종북(從北)세력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여론왜곡이 가세하여 과반수를 득한다면, 북한이 마음대로 한국 정부를 퇴출시킬 수도 있고 등장시킬 수 있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대남도발을 멈출 이유가 더욱 없어진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서 목격된 일련의 ‘심리적 위축’ 현상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병사들이 부모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고 부모들이 다시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발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일부 병사의 경우였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풍조가 확산되어 북한의 안보도발이 ‘반사적·대응적’ 투표를 결집시켰던 종전의 관행과 달리 유권자의 두려움을 가중시켜 순응적 투표를 촉발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것은 전적으로 유권자 국민의 뜻에 다른 것이어야 한다. 

  도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에 한국의 대응 부재가 정착되고 한국 국민의 심리적 위축이 가속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딜레마인 ‘남북관계의 황폐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송아지와 늑대가 공존하는 ‘우낭(牛狼)관계’와 유사한 것이 되어, 한국은 우세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없이 펼쳐지는 북한의 강온(强溫)정책에 시달리면서 굴욕적인 평화를 사기 위해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굴종적인 남북관계로서 서로가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제하고 상호존중 속에서 통상적인 예의와 절차에 따라 지원을 주고 받는 ‘상호호혜적’ 남북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3. 핵무장론-전술핵 재반입론의 타당성과 현실성

  한국 국민의 좌절감 대변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핵그림자 전략 그리고 이로 인한 도발의 악순환은 한국사회가 소중하게 여겨온 모든 가치들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6자회담의 재개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현 북한정권의 핵욕망(nuclear ambition)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비관적 판단은 한국 국민의 좌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좌절감에는 실망 속에 좌초되고 있는 6자회담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1994년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 합의,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등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핵대화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핵대화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라면 북한의 핵능력이 꾸준하게 증강되어 온 추세를 주목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농축 프로그램을 위해 파키스탄과의 비밀거래를 해왔고,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은 9.19 공동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2.13합의나 냉각탑 폭파 같은 이벤트성 진전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무력화되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란 언제나 ‘핵개발의 2보 진전을 위한 1보 후퇴’였으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이러한 전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딜레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따로, 핵대화 따로’ 라는 전통적인 이중전략(two-track strategy)에 머물게 할 것이며,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과거 회담에서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북한의 협상전술들을 재현될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핵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북한이 6자회담을 시간벌기 또는 국제적 반북여론 희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조해왔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2010년 11월 9~13일 북한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1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진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할 만큼 당당한 핵행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수소폭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개연성도 높다.
  한국 국민의 좌절감 속에는 미국 핵정책의 변화도 반영되어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 ‘플루토늄 생산 금지’라는 금지선(red line)을 설정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핵실험 금지’로 그리고 현재에는 ‘핵확산 금지’로 후퇴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 Weapon-Free World)’ 슬로건이 북한의  핵활동을 억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는 ‘핵물질 확산 차단’과 ‘핵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비확산 정책을 대변하는 것일 뿐,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거나 농축우라늄 폭탄 및 수소폭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내용이 아니다. 주민이 정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의 인질로 전락한 북한에게 있어 대북제재로 인해 주민이 겪는 경제난은 부수적인 관심사일 뿐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 등도 북한정권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핵포기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불가성

  이렇듯, 한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반입론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고뇌와 좌절감이 투영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진보세력이 ‘무분별한 주장’으로 일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반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현실성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든 북핵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국가생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보유’ 주장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요구에 응해 자신만이 보유한 군사력을 포기한 적이 없는 군축협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논리상 일리가 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별들의 전쟁(Star Wars)' 프로그램은 소련으로 하여금 핵군축 협상으로 나오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그 이후 미소간 핵군축 협상은 지속적인 진전을 기록했었다. 
 
  그럼에도 결론부터 말해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핵무장이 아무리 이론적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비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득보다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의 핵무장 추진은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으며, 서방세계와의 단절을 가져오기 쉽다. GDP의 대부분이 무역에서 창출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있어 서방세계와의 단절은 경제 위축, 외교 고립 등을 가져와 국내에 그대로 파급될 것이다. 지금까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온 한국 원자력산업 역시 논리적 궁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충정은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술핵 재반입론은 한미간의 합의를 전제로 1991년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것으로 비확산레짐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정신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현재에도 동맹정신을 과시하는 상징으로서 유럽 6개국에 480여 개의 핵무기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중국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해결에 나서게 하는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부 전술핵 재반입론’은 독자적 핵무장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현실성과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991년 전술핵 철수가 부시-고르바초프 선언에 따라 항공기 발사용 전술핵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핵없는 세계의 구현’을 핵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핵의 재반입역시 실현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전술핵 재반입은 사실상 부시-고르바쵸프 공동선언을 파기하는 것이며, 오바마 정부도 자신의 핵정책과 상충되는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게리 사모어(Gary Samore)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이 “한국이 요청하면 전술핵 재비치가 가능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한미 정부가 서둘러 부인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반입론은 한국에게 있어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성은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핵무장의 현실적 불가성

  이러한 입장은 일본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와 같은 핵무장론 확산 현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향후 북핵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중국의 ‘힘의 외교’가 거세어진다면 일본사회에서도 핵무장론이 제기될 개연성은 존재하며, 부분적으로는 한국에서의 핵무장론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경우, 지금까지 우익세력에 의해 제기되었던 핵무장론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정부 동안 일본사회 일각에서 ‘남북 핵합작에 대비하는 일본의 핵무장’이 화두가 되곤 했지만, 중국의 부상 및 북중동맹의 강화가 가시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모색되고 있는 현재의 구도 하에서는 ‘북핵에 대비하는 한일 핵합작’이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론이 북핵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일본에서의 핵무장론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는 것이 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세력이 핵무장론을 공론화시킨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미일동맹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지주로 삼고 있으며, 미일동맹은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고 핵우산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본의 과도한 재무장이나 핵무장을 저지하는 ‘병마개(bottle neck)'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은 중국의 부상이나 북핵 위협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부추길 정도가 아니며, 일본정부가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물론 희박하다. 다만, 핵무장 능력에 있어서는 일본은 독일과 함께 최선두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최첨단 산업과 자금력을 감안하면 정치적 결정이 있을 경우 최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하게 중국의 핵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이 느끼는 북핵 위협의 정도, 미일동맹의 건재, 일본 국민의 핵안보 의식 등을 종합할 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체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건의과제

  국방선진화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2010년 1월 발족되어 국방분야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안을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국방선진화위원회는 2010년 동안 총 64개의 국방개혁안을 생산했으며, 천안함 사태 직후 발족된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이양된 건의과제 7개를 합쳐 총 71개의 건의과제를 2010년 12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활동을 종료했다. 
 
  동 위원회가 보고한 71개의 건의과제들은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로서 합동성, 장성의 정원, 무기획득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선정한 5대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군 일체화 및 합동성 극대화,’ ‘당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군사력,’ ‘미래 안보수요에 부응하는 군사력 건설,’ ‘세금을 절감하는 다기능 고효율 국방’ 등이었다. ‘당면 안보위협 대처’와 관련하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력한 부분은 당연히 북한에 의한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능동적 억제전략채택,’ ‘3축체제 구축,’ ‘군수뇌부 의사결정구조 개선,’ ‘합동군 사령부 창설,’ ‘서해방어사령부 창설,’ ‘공군 정밀타격능력 강화,’ ‘해병대 병력 및 임무 확대,’ ‘특수부대 증강,’ ‘소형 잠수함 전력 확보,’ ‘동원예비군 정예화,’ ‘차세대 전투기 및 KSS-III 잠수함 사업 신속추진’ 등 실로 많은 건의과제들을 생산했다. 이런 건의과제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체제, 수단 등을 갖춤으로써 도발동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의과제들은 현재 국방부가 필요성, 시급성, 예산능력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수용 대상과 수정 여부는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건의과제들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도발의 악순환의 차단하는데 진력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동 위원회가 제안한 ‘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체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능동적 억제전략

  이상의 분석에서 보듯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핵그림자 전략이 방치되는 경우 도발의 악순환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에게 있어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새로운 대북 군사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군사전략으로서의 능동적 억제전략(proactive deterrence strategy)이 채택된다면, 대개 네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능동적 억제전략은 ‘방어’보다는 ‘억제’를 중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공자(攻者)의 입장에서 도발의 시기, 장소, 규모 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자(防者)의 입장에 있는 한국이 북한의 모든 도발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은 기술적 측면이나 예산적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사전에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능동적 억제전략은 다단계 대응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공격 또는 도발 징후가 확실한 경우 자위 차원의 선제공격(self-defensive  preemptive strike), 도발시 즉각적인 보복, 격퇴, 방호 등의 단계들을 상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지 지휘관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위협원별로 최적의 대응무기를 보유·배치하는 ‘맞춤형 억제’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응무기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전선 북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야포전력에 대해서는 항공기, 야포, 미사일 등 조기 무력화가 가능한 정도의 무기체계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백령도 강점 등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여타 군사목표 또는 여타 지역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보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해도서에 대한 도발시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라는 식의 계획은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보다는 황해도내 특정 목표들에 대한 보복타격 계획이 더 큰 신뢰성을 가질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대응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남북간 ‘중요타깃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감안하는 포괄적 타깃팅 정책이 불가피하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경우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들이 단순히 도시를 겨냥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북한주민을 살상하는 타깃팅 정책으로는 북한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포괄적인 타깃팅을 위해서는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야포 등 특정지역의 군사목표들뿐 아니라 북한당국이 가치를 부여하는 다수의 표적들을 타격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 북한이 중시하는 표적들을 파괴하거나 도발을 결정한 핵심인물들을 직접 겨냥하는 수단을 가져야 실제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본적으로 도발이나 전면전을 억제기 위한 전략이며, 본질적으로 ‘억제’ 전략이며 결코 ‘공격’ 전략은 아니다.
 
  3축체제

  3축체제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미국은 냉전시절부터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보복응징용 핵무기들을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분산 배치하는 3축체제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비핵의무를 준수하는 한국의 3축 체제는 전적으로 재래무기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폭격기(UACV) 등을 포함하는 수 천기의 전략타격용 무기들을 공중, 지상 그리고 수중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이들 타격무기들은 특정 군사시설 파괴용, 특정 무기체계 파괴용, 지하시설 파괴용, 광역지역 파괴용, 살상용, 특정인 암살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밀성, 침투성, 생존성, 치명성, 지하관통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축체제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사일 등 타격무기는 무인체제(shoot-and-forget weapons)이므로 운용자의 생환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가 불필요한데다, 한국의 방산능력으로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으며, 해외구매나 기술협력 역시 가능할 것이다. 타격무기를 탑재하는 운용체계(platform) 역시 국내개발 또는 해외구매가 가능하며, 기 계획 중인 무기체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공중 운용체계로는 공군이 계획하고 있는 제3차 차대세전투기사업(F-X)을 통해 확보할 전투기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군의 경우에도 계획 중인 KSS-Ⅲ급 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다. 지상에서 운용될 플랫폼은 이동식 발사대 정도이며, 기존의 0000부대에 3축체제의 지상임무를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부대를 증편할 필요가 없다.

5. 맺는글
 
  능동적 억제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3축체제까지 구축된다면 만궁대기(挽弓待機: 활을 당긴 채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의 억제력으로서 다양한 단계에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은 북한의 전면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일단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에는 탁월한 확전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일방에 의한 확전은 승리를 자신할 때 감행되는 것이며, 3축 체제는 그러한 자신감을 소멸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축체제가 구축되면 미 핵우산의 맹점을 보완하는 자주적 수단으로서 북한이 드리우고 있는 핵그림자를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의 대응력 부재’를 전제한 국지도발을 감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3축체제는 군사적 효과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우선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핵그림자 전략이 유발할 수 있는 패배주의를 예방하여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담보하는 최대의 심리전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순응적 투표를 예방하여 북한의 정치지배 기도와 남북관계의 황폐화를 차단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수호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반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축체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차선책으로서 북핵 문제의 미해결이 유발하는 국민적 좌절감을 극복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좌절을 겪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사문화시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국제적인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홀로 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북핵에 일방적으로 시달리면서도 북한으로부터 협상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처지에 있다. 북한에 대해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핵관련 정책의 목표를 ‘북핵 제거’에서 ‘북핵 관리 및 현상유지’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야 할 입장에 있으며, 핵그림자 전략을 앞세운 북한의 국지도발에 시달리는 최대의 피해국이면서도 생산적인 6자회담을 선도할 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좌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3축체제는 국민의 좌절감을 덜어주는 대안으로서 그리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소중한 합법적 지렛대가 되어줄 것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3축체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폭넓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konas)

김태우(前 국방선진화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