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7 보선(補選)에서의 한나라당 패배와 저축은행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정국(政局)은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때를 놓칠세라 종북 좌익 세력이 ‘反정부’ 총공세를 개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종북 세력은 2011년 하반기를 2012 총선ㆍ대선 승리를 위한 결정적 시기로 설정하고 총궐기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간다면 자유민주 보수 세력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여년 전 있었던 고엽제 매립사건이 돌출하여, 2002년 反美 선동의 악령(惡靈)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지난 2002년 6월 발생한 의정부 女中生 사망사건은 주한미군 운전병의 실수에 따른 명백한 ‘교통사고’로서 미국의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사과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철저하게 反美 종북세력에 의해 악용돼 수십만의 대규모 가두 촛불시위로 이어져 노무현 친북정권을 수립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韓美 양국 간 결정적인 반목과 갈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원하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언급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던 2사단 1개 여단(旅團)의 이라크 차출을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전면적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정권의 망국적‘전작권 전환'‘국방개혁 2020’감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지금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오죽하면 NLL과 백령도 방위를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의 백령도 주둔을 공식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자동 인계철선’개념으로라도 對北억지력을 발휘해 북한의 서해5도 침공을 막아보자는 몸부림이 아닌가? 지금 우리 안보상황이 이처럼 위태롭다. 북한은 최근 백령도에서 불과 50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 對南침투용 공기부양정 기지 건설을 완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正日의 3번에 걸친 연거푸 訪中도 중국의 신예 전투기 획득 등 군사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主목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유용원, 5.28)

 국내정세는 어떤가? 전방 사단의 연대장이 친북 카페에 가입하는 등 軍 일선에까지 北 선동이 침투하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한 종북좌익 세력은 여전히 反자유민주 反대한민국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말초적인 각종 연예ㆍ개그ㆍ스포츠 관련 프로가 청년들의 영혼을 잠식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식과 분별력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30여년 전에 발생한 고엽제 매립 사건의 느닷없는 폭로의 배경과 전말에 주목하고 그 책임 및 보상 문제를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접근 해결하되, 이 사건이 조금이라도 韓美동맹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사건을 최대한 단기간에 결말짓되, 미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 韓美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韓美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 일부 세력의 무리한 요구에 흔들려선 안 된다.

 한마디로 고엽제 사건과 韓美 군사동맹을 명백히 구분하여 분리 대처해야 한다. 미국 측에도 이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긍정적이고 상호 호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마치 미국 측에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고엽제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지만 韓美동맹과 국가안보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다.

 국내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고엽제 사건이 反美감정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다. 종북 언론들은 이미 反美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로 가장한 종북세력들이 각종 집회를 열고 미국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민변 참여연대 등이 주한미군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때를 놓칠세라 북한은 고엽제와 관련해 ‘反美’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선동을 시작했다(라이트뉴스 김남균, 5.28) 북한은 고엽제 파동과 관련, 26일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고엽제매몰사건은 미군의 범죄적 만행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몇몇 개별적인 장교들이나 병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직적인 범죄”라며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앙만을 가져다주는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내쫓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제2의 의정부 女中生 사망사건으로 비화(飛火)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우리의 운명에 참담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오바마 정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외면상으로는 탄탄한 韓美동맹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상황변동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현실주의’ 노선으로 급전환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反美감정 및 여론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미국 측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난관이다. 고엽제 사건이 제2의 의정부 사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정부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