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학생 단체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학생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복지논쟁'제하 심포지엄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에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각각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두 명이 토론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流’의 김시훤(연세대 사회과학부1) 군ⓒ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流’의 김시훤(연세대 사회과학부1) 군은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김시훤 군은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을 때는 유럽 선진국처럼 지금의 20%의 조세부담률을 45~50%까지 올려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학생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의 2배, 3배 또는 그 이상을 내야한다. 무상의료만 보더라도 연간 40조원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군은 “불우한 국민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니라”라며 “‘구걸하는 사람의 깡통을 차버리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자활해야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 의지를 심어주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 '보편적 복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관점에서 견해를 밝힌,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인 성치훈(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군ⓒkonas.net

 이어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인 성치훈(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군은 “무상급식의 추진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국가정책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충분히 정책적 보완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무상시리즈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는 당장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성치훈 군은 “정책 추진의 지향점은 결국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운영 절차에 있어서의 점진적, 단계적인 진행을 논하는 것이기에 차등적, 선별적 복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보편적 복지’라는 시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 대학생 단체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논쟁 대학생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신성숙(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4) 양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루고자 노력해야 하는 측면에서 복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김은혜(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3) 양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현재 있는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정확한 수급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은(경희대 정치외교학과3) 군은 “1960년대의 강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양측에 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회자되는 반값등록금도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정준호(서울장신대 사회복지과3) 군은 “여·야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하고 싶다면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제도 ▶복지 재원과 관련한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 ▶소득 수준에 따른 복지지원 등과 같은 주제에서도 대학생들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