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수 언론이“진보좌파”로 표현한‘종북좌익’교육감 6인이 모여 30여명의 종북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교육혁신선언’이란 이름 아래‘국가교육위원회’구성을 제의했다. 한마디로 현행 교육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대신 종북좌익 노선의 新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는 反대한민국 공세다.

 국민여론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인준을 관철하려는 것은 추호의 개전(改悛)의 정 없이 종북좌익 노선을 일관되게 추구하려는 의도의 再확인이다. 한나라당의 직무유기(職務遺棄)로 임명동의안이 부결(否決)되지 않고 연기(延期)됨으로써, 이 불씨가 수개월 후 국내 정치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정체성(正體性) 상실과 직무유기에 대해선 재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지난 번 어설프게“반값 등록금”을 제기해 결과적으로 제2 촛불 난동의 부메랑에 직면해야 했던 황우여 원내대표팀은 각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조용환 사태’에도 반대 당론을 떳떳이 정하지 못하고 자유토론에 맡긴다는 기회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야말로‘우려되는 황우여(려?)’를 다시 부각시키고 말았다.

 천안함 北 폭침 소행을 직접 육안(肉眼)으로 보지 못해 믿지 못하겠다는 조용환 氏의 발언이 온 사회에 일파만파(一波萬波)를 던지고 있다. 그러고 보니 조 氏는 오직 감각에 의해서만 유형(有形)의 사물을 인식할 뿐, 무형(無形) 또는 육감(肉感)을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실재(實在)를 부정하는 극도의 불가지론자(不可知論者)이자 회의론자(懷疑論者)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군함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전쟁 행위를 부정하는데서 그의 시국관이 송두리째 드러난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不적격不적합함량미달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조 氏 임명 반대를 당론(黨論)으로 정하고 이탈하는 의원의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 그 문책을 요청해야 한다.

 국군과 예비군이 불의의 천안함 연평도 기습 공격을 당한 후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훈련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다짐하는‘대적관(對敵觀)’훈련을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있다. 군(軍)은 확고한 주적(主敵)대적(對敵)관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없다. 승리를 위해선 투철한 대적관이 필수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나 종북세력이 마치 우리의 확고한 방위태세가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는 것처럼 오도하고 우리의 훈련강도를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야말로 본말(本末)의 전도(顚倒)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편승하여 북한군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보복성전”"전면 보복”등 공갈협박을 가해오고 이에 움츠려드는 분위기도 사회 일각에 나타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협박에 조금도 굴복해선 안 된다.

 2012년 권력교체기(期)가 가까워옴에 따라 反대한민국 세력이 조직적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겁먹은 유화책(宥和策)을 쓰다가는 북한의 3차 도발을 자초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을 유발한 것은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그리고 임진강 방류로 인한 6인의 민간인 희생 등 북한의 중단 없는 도발에도‘정상회담 추진’등 유화책을 구사한 어리석은 대북전략에 기인한 바 있었다. 또 ‘천안함’에 이어 수 개월만에 연평도 공격을 당한 것도 천안함 직후 발표된 5.24 대응조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방위태세를 총괄하고 있는 新任 韓美연합사령관 내정자 서먼(James D Thurman) 장군이“김정은의 경험 부족으로 북한군의 추가도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후계자 김정은의 미숙함과 무모함이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아 자축(自祝) 분위기가 한창이다. 지금 중국은 東아시아의 강력한 패권국가로 부상해 東지나海에서의 세력 팽창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통제하는 이 지역에서 중국은 노회(老獪)한 ‘치고 빠지기’식 전술로 상대로 하여금 중국의 전략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면서 궁극적 목표인 미국의 영향력 제거와 지역패권 장악에 올인하고 있다.

 東지나해에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는 멀리 中東에 이르는 해상수송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유류 등을 운반하기 위한 해상 수송선 확보는 그야말로 생명선이다.

 중국의 노골화되어 가는 팽창정책에 위협을 느낀 많은 東아시아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은 1951년 맺어진 미국과의 방위조약이 중국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에서 말래카 해협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해군 기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큐우슈우로부터 대만 북방에 이르는 南西군도 지역에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향후 십년 간 잠수함 능력을 배가(倍加)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다.

 우리도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東지나 해상의 안보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정보공유, 합동군사훈련, 정찰 및 순양 협조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과 함께 우리의 해상권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선의(善意)에 입각해 중국과 협의하고 중국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득하려 애써 왔으나, 점차로 중국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이며 소련에게 대응했던 방식으로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지 모른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6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뮌헨의 굴욕”이 아시아에서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이 중국의 팽창 게임에 서서히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