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10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와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투표참가운동본부는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부유층에게도 나누어 주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저소득층 50%까지 선별적·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야 말로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투표는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며,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엄격히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민투표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출정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류태영 前 건국대 부총장이 대회사에서 허울 좋은 '무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을 피력했다.ⓒkonas.net

 류태영 前 건국대 부총장은 대회사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경험한 많은 나라가 실패했음이 세계 역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따라 가겠다는 부류의 밑바닥에는 친북·종북세력이 존재한다”며 ‘무상’ 시리즈가 주민을 굶어 죽게 만든 북한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전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엄마찾아 3만리’라는 만화영화가 “이탈리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복지를 주장하다 결국 국가가 거덜나자, 아르헨티나에 청소부와 가정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아빠와 엄마를 찾아 떠난 주인공 아들의 이야기”라며 오늘날의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가 망하고 있는 뿌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설명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투표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역적’”이라며 오는 24일 투표에 참석해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해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강조했다.

 덧붙여 “투표율이 30%에 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투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야, 앞으로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하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며 그 기점을 오는 24일로 잡자고 외쳤다.

 이어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상임대표는 “과거 우파가 기득권 세력의 황포와 독점을 규제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인기영합식 복지로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지적했다.

 또 “복지도 해야 하고, 등록금도 인하해야 하지만, 그것이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효율적인 복지가 돼야 한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무상시리즈 행렬을 막아내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의 이갑산 대표도, 선관위가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선정한 데 대해 “선관위가 포퓰리즘에 굴복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과 좌파단체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므로 투표참여 입장으로 돌아설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투표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먼저 계산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차기 대선 후보를 자처하는 자가 투표 성공후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 상승을 우려하는 현상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차기 대선후보가 이번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그 후보를 반대해야 한다”고 외쳤다.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무상시리즈로 인한 한국의 국가부채 증액사태를 우려했다.ⓒkonas.net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공부밖에 모르던 백면서생(白面書生)인 자신이 시민운동에 나선 이유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을 빚을 내서 신용카드로 막 쓰겠다는 생각에 비유했다.

 또 “1981년 그리스가 무상시리를 시작할 때 국가부채가 1인당 GNP의 28%였으나 30년만에 150%로 늘어났다”며 한국의 국가부채가 지금은 1인당 GNP의 36%라고 하지만 그것이 몇 년이나 가겠느냐고 우려하고, “이번 주민투표를 단지 무상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보수정치 세력이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젊은층을 대표해 참여한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는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 전교조 교사로부터 투표를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투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자 일관성이 없다”며 대학생들이 나서서 ‘투표거부 저지’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출정식에 참가한 시민들이 8.24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투표거부를 저지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에 소속된 132개 단체도 ‘8.24 주민투표 지지선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요 정책문제를 주민청구에 의해 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며, “정치권이 서로 국민의 이름을 앞세우며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투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훈적 의미도 적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민투표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본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여타의 모든 복지문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 비용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리고 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주민투표 참여 캠페인 운동과 공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