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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제 뭐라 말할 것인가?"

Written by. konas   입력 : 2011-08-22 오전 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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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21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와 서울시장직을 연계한데 대해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의 무상급식 발언 등을 비판하며 언론에 밝힌 성명서 내용임.

[성명서] 손학규-김진표-이용섭의 말말말… 민주당은 이제 뭐라 말할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8월 24일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 직을 걸었다. 선관위의 과잉 규제와 야당의 투표불참운동이라는 방해 행위 때문에, 손발이 다 묶인 그로선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한나라당 당원 자격으로서 시장 직을 던진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꼭 일주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발언대의 기고를 통해 나는 33.3% 투표를 전제로 오 시장이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주문을 했고,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는 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비움의 결단’과 관련, 그 충정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오 시장의 고뇌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오 시장 기자회견 후 야당 측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온갖 험한 말들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는 듯 싶다. 오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적 말과 글들도 온-오프라인 상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하는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주민투표다. 그 투표를 통해 투표함을 개봉해보면 서울시민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두려워서인가? 왜 투표하란 말을 못하고, 투표를 방해하는가?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도록 획책하는가? 민주당이란 당명처럼 왜 민주적으로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승부하려 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주민투표와 관련,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답해야 하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첫째는 주민투표에 참여거부라는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데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 의원이면서 현 민주당 서울시 당협위원장인 분의 이름까지 공동대표로 올린 투표거부 시민단체는 선관위에 전면무상급식 찬성운동을 하겠다고 대표단체 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내 수천 장 현수막을 통해, 그리고 가두 홍보를 통해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고 그들은 소리치고 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서에도 전면무상급식 찬성운동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놓고서, 내용은 전면무상급식안에 대한 찬성 논리가 아니라 투표 거부운동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를 방관하는 서울시 선관위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에 동조한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만약 투표율이 33.3%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물론 오 시장이 대신 그 굴레를 짊어지겠다고 했지만 이건 온당치 못하다. 민주당의 책임이 백배 크다.

 둘째, 민주당의 양대 지도자인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행한, 본인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두 지도자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지금과는 너무나 상반된 입장을 볼 수 있다. 이중적 행동에 대해 분명히 그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생각이 변했다면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한다.

 먼저 손학규 대표와 관련한 발언록이다.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영국병의 실체를 보았다.”"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베풀기 위해 개입하게 되면 공공성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손학규 대표의 저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봉사 시스템과 결합된 급식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 2005년 1월 26일 도지사 연두회견에서)
 
 “분배는 그 자체가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최저수준을 높여 놓는 것, 사회 최저층의 수준을 같이 올라가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다.”(손학규 당시 경기도 지사, 2006년 3월 13일 신문 대담)
 
 “경제는 뒷전이고 편가르기 정치만 일삼아왔기 때문에 양극화 심화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촉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손지사 미니홈피)

 손학규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이번 주민투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무상급식안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왜 지금은 이렇게 철학이 변했는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한다. 

 이번에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의무교육이라 해도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김진표 당시 교육부 장관,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노무현 정부 아래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원내대표는 더욱 분명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무상급식 실시를 추진했으나 당시 한명숙 총리나 김진표 장관은 여러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왜 그랬을가? 그들이 가장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 그래 놓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무상급식타령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책임감이 달라지나, 철학이 달라지나?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일“내년 대권놀음을 위해 시장 직분을 내팽개칠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놓고 오 시장이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자, “오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관심사항도 아니고 그를 대선주자감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의 본 마음은 무엇인가? 왜 왔다 갔다 하는가? 대변인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당장 내년 총선-대선 성적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지금, 신의를 버리고, 말을 바꾸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 이익을 외면한다면, 더 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중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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