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1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했다. 집행관 등이 현지마을을 찾아 고시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마을 4곳과 화순항 2곳 등 모두 6곳에 결정문을 적은 표지판을 세웠다.

 법적 조치를 통해 기지건설 공사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법원이 결정한 대로 결정문에 적힌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 단체 등은 공사 방해를 할 수 없다. 2일 새벽 경찰병력 600여명은 농성현장을 봉쇄하고, 해군은 굴착기를 동원해 200여 미터 외곽 울타리 작업도 완료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기지건설을 반대해온 민주당과 민노당 등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극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현지에서 공권력 투입을 규탄했다. 굴착기에 올라 몸으로 저지하는가 하면, 쇠사슬을 몸에 감고 땅바닥을 구르며 격한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공사재개를 위해 굴착기가 현장에 들어오자 시위대 100여 명이 저지를 시도하며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 등 남녀 시위대 3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하고 핵심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3일 저녁에는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온 반대자들을 비롯한 2천여명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열어 긴장과 염려를 자아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 3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중단됐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근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것이다.

 3일 제주도에 온 외지인의 행렬도 그렇지만 최근 우리사회는 '평화'라는 미명(美名)아래 '평화버스'라는 익숙지 않은 용어가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평화비행기'가 등장해 뭍으로부터 제주로, 제주로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공 타워 클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구국의 6·25전쟁 영웅 동상에 쇠사슬을 칭칭 감아 묶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옭아매고는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위 '평화'의 뒷전에 '평화'와는 정 반대의 오싹한 이율배반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작용과 외부세력, 일부 주민들의 반대 농성이 시작된 이후 강정마을 일대는 사실상 '무법천지'였다. 공사 트럭을 땅바닥에 드러누워 막았고,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 등에게 '평화'와는 동떨어진 듣기에도 민망한 육두문자는 다반사에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안하무인에 도덕과 실정법을 상실한 비이성적 시위꾼으로 전락케 한 것인가? 당국은 사태가 그 지경이 되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었던가? 참으로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꾼'들의 주장처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환경적으로 황폐화되고 평화의 섬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며,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심기(心氣)를 거슬려 한반도 침략의 빌미를 제공해 제주해협이 열강의 군사각축장이 되는 것일까? 진정 그것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첫 삽을 뜬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작년 11월에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6월 해군기지 유치계획이 발표됐으니 3년5개월 만이었다.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도 처음에는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국책사업마다 따라붙는 환경단체나 반미단체는 접어두고라도 유치 초기에는 총 1천200여 명의 강정마을 주민 중 과반이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총회, 도의회 심의, 김태환 전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내 반대 여론은 점차 사그라졌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불법시위와 농성은 강정마을 주민이나 제주도민의 총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들이 있다. 대신 대부분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왜곡하면서 외부 친북·종북·반미세력들이 주축이 돼 이념투쟁으로 몰며 정부정책에 발목을 죄고 반정부·반미 확산으로 확대 재생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미 관계자가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한미군철수'를 부르짖고 있는 평통사와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순수 군항이 아닌 48만㎡ 규모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제주 해군기지는 총 9,766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강정천-구럼비 바위-강정포구’로 이어지는 약 1.4㎞ 바닷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중국이 최근 항공모함을 건조(개조)해 서해 해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로서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가 초미의 과제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서남해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중국이 자국영토라며 이어도에 관공선을 띄우고 우리의 활동영향을 감시하고 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속력 12노트 기준 시 500㎞, 23시간을 가야 한다. 중국 동해함대에서는 18시간(390㎞), 일본 사세보에서는 21시간(450㎞) 걸린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8시간(175㎞)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법원 결정에 의해 공사는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혹세무민하는 궤변으로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안보와 직결되는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 훼방꾼들 또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관용으로 대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될 줄 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상적인 국가, 올바른 국민의 자세를 견지케 하는 선이고 합당한 길이기 때문이다.

 불법 시위대를 용인함으로써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불법 시위대에게는 법의 엄중함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이야말로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