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한국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집단과 지식사회는 성찰과 모색작업을 통해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해야 한다”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가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공정한 국가와 정치제도의 조건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2012년 총대선에서 밑그림을 제시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할 새로운 질서는 지난 20~30년간 대한민국을 떠 받쳐 온 헌법, 선거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복지제도, 조세·재정구조, 공정거래 질서, 노동운동의 문화와 관행 등을 망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은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한 사회의 국가와 정치:공정한 국가와 정치제도의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김 소장은 ‘공정·공생 국가와 그 적들-2013년 국회와 정부의 과제’ 발제에서,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순 부조리의 핵심을 “힘센 이익집단에 의한 가치생산생태계의 피폐와 국가의 무능, 무책임성(취약한 보호, 완충, 균형, 조절 기능)”이라고 보고,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보루인 정치, 행정, 사법, 언론 등이 제 역할을 못해 이권(이익집단) 편향적이거나 이념편향적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2013년 체제의 핵심 정신은 정의(공평과 복지)와 유능”이며, 공정·공평사회의 관건은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힘센 사익집단에 의해 훼손된 시장생태계, 정치생태계, 언론·문화생태계, 자연생태계, 국가의 재정할당구조, 노동간 분배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건전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특히 “가치생산생태계의 건강성 혹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의 전제인 평가와 계량이 잘 돼야 하고, 사회적 연대성과 투명성이 저변에 흐르며, 정치가 좋은 의도와 실제 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는 유능함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집단과 관료집단의 진정성과 실행성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덧붙여 2013년 체제가 우선시해야 할 가치와 제도로 “분단체제의 재구성,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의 제고,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맞고 노동의 양과 질에도 상응하는 보상체계 구축, 노동간 재분배를 통한 중향 평준화, 청년인재의 흐름 건전화,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대한 공포 저감, 수출 및 매출의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제고, 서민과 벤처중소기업 금융의 정상화, 부동산 불로소득 최소화, 중국발 구조조정 압력 대응, 유연안정 시스템 구축, 정치의 유능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 시대의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이어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공정성의 확대를 통한 탈 카르텔적 정치제도 수립을 위해’란 발제에서 공정한 정치제도의 원칙을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자유의 원칙, 사회의 최약자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차등의 원칙,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국가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르는 상태인 무지의 베일,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정당제도는 공천제도와 정당의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천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천심사위원회 중심의 공천, 공천심사위원회 1차 스크린 이후 지역경선, 당원중심의 경선, 대의원 중심의 경선, 국민참여 경선을 하되 참여국민의 수 제한, 여론조사 경선 등을 지적하며 완전개방형 경선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당 조직에 있어서도 고비용, 원외정당의 원내정당 지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고비용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 야기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허약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국회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교섭단체대표의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과 수직적인 정당구조에 의한 의원의 정당병정화”로 분석했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 방식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고,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이 의원 개개인의 국회운영 참여를 봉쇄하고, 군소정당을 국회운영에서 배제시켰다며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의회제도는 당론투표에서 자유투표로, 질문하는 국회에서 토론하는 국회로, 수직적 운영에서 수평적 운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는데,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50/100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에 대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정당이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제도를 적어도 득표율에 비례하는 배분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정당후원회의 부활, 고액기부자 신원의 인터넷 공개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PAC(정치활동위원회, 미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단체)의 설립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교사의 정치기부 허용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를 후원한 동아일보사의 최맹호 대표이사 부사장은 인사말에서 “정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한 존 롤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사회 각 분야의 역할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