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햇볕정책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됐다. 햇볕정책과 같은 조건없는 ‘당근’은 북한에게 핵프로그램을 실현시키는 데 시간을 벌어줬다. 햇볕정책은 건설적인 개입과 호혜주의와 무관한 일방적인 자선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 집중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1회 국제 군비통제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브랜든 하우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국의 전략적 행위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7일 한국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제21회 국제 군비통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konas.net

 이어 “국제 사회는 처음에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 했고, 이후에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으며, 마지막에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로 “사실상 경제관계가 전무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취한 직접적 제재는 (북한의)의사결정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채찍’과 한국의 ‘당근’은 북한을 복종시키기보다 오히려 도발시켰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 관영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하우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해법의 모색’ 발제에서 “북한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억제력을 획득하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며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패를 초래한 정책 옵션과 장애물들을 분석했다.

 때문에 하우 교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략적 사고를 통해 정책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국가 중심의 개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한이 원하는 보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건설적인 개입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비전통적인 안보이슈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함으로써 북한 사무소와 기부국 사이에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북한에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지원조건으로 붙이기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지원 경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역량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먹는 양보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나 핵폭격기의 한국 미방문 등 한미동맹의 공격역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통상부 이상현 정책기획관은 ‘2010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핵문제 해결’ 주제의 발표에서 “핵안보정상회의의 원래 취지가 핵테러 방지에 있기 때문에 2010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기능성은 미약하지만, 대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와 병행 개최되는 전문가 NGO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목표를 “한국 정부가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해 탈냉전기 국가안보의 주요 과제인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의 실현에 기여하고,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안보 기본주제였던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의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를 충실히 다루면서도 논의 지평의 확대를 통해 핵안보 규벙을 보다 견고하게 짜며, 핵테러 방지의 효과를 위해 정상회의에서의 결과문서 채택뿐 아니라 참가국 각각이 핵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 고양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6자회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특히 한·미·중 3국의 협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 세미나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 방효복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이 날 세미나는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해법을 모색하고 내년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레버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제1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대책’과,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새로운 해법들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제2부 ‘한반도 평화공동체 구축과 군비통제’로 나뉘어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