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대로 反美ㆍ종북(從北) 세력이 韓美FTA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난동(亂動)에 돌입하고 있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反美ㆍ종북주의자들이 유독 韓美FTA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평소‘反美-韓美동맹해체-주한미군철수’ 주장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韓美FTA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인 韓美동맹의 경제적 토대이므로, 미국이 먼저 처리한 韓美FTA를 한국이 집권당 다수(多數)의석을 갖고도 비준동의에 실패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는 물론 한국정부의 위상이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韓美FTA비준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5년 12월 韓美연합사 해체와 맞물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최근 서울市民들의 입에‘월남패망’사례가 적잖이 회자(膾炙)되는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韓美FTA반대 反美종북세력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더욱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 난동을 서슴없이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미 붕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뚜렷한 징후다.

 불법 시위대로 하여금 국회 담벼락을 둘러싸 사실상 국회 점령을 선동한 정동영 前 민주당 대표는 자폭(自爆)해야 할 것이다! 자폭 이전에 국회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져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공기부양’으로 악명 높은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이 재등장했다 이번에는 국회 회의실 내 공공시설인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제 손으로 가리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강기갑의 계속되는 불법 폭력행위는 수사 검거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이‘경호권’등 국회 내 치안ㆍ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얼 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일종의 태만이자 직무유기가 아닌가? 남경필 외통위장(長)은 韓美FTA비준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결국 反美세력의 불법 난동을 막지 못하고 韓美FTA처리에 실패한 다음,“합의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할 속셈인가?

 170여명의 다수의석으로도 韓美FTA 반대 국회폭력에 굴복해 국가적 과제인 비준동의에 실패한다면, 국회의장과 외통위장은 직무유기로 사퇴해야 한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이‘무상복지’결재에 이어‘반값 등록금’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福祉)의 강행은 그리스 붕괴를 자초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지금 정세는 反美ㆍ종북주의자들의 反대한민국 음모가 축적돼,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곪아터져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法治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큰 문제다. 法治 파괴의 본거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민노당ㆍ민노총 및 민주당 일부와 극렬한 종북세력들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하다!(konas)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