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이다. 적 포격에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민․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산야가 포화에 휩싸이고 민가와 관공서 수십 체가 박살난 연평도는 서해에 수장될 것만 같아 보였다. 또한 섬 주민들은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탈출의 행열을 이루어 마치 전장의 실상을 보는 듯 하였다. 적의 침략에 국토가 유린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참담하게 파괴된 것이다.

 북은 작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을 MB정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모략하면서 발뺌을 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은 ‘우리 영해 수호를 위한 정당한 포격’이라고 당당히 내세우면서 포격 참가 군인을 조선중앙TV에 출연시켜 "우리가 쏜 포탄에 여기저기서 연방 불기둥이 치솟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만세를 부르고 승리를 축하 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한국 해병이 재사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성전을 더욱 가열차게 하여 더 큰 참화를 맛보게 할 것이라고 공갈 협박 수위를 높였다.

 금년 4월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그들의 호전성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북은 무력 도발과 공갈로 남한 시회의 혼란과 갈등 조장, 한국군 전비태세 약화 그리고 북의 내부 결속이라는 다목적 대남 도발의 전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듯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구사할 의도임을 엿보인 것이다.

 이에 대응한 우리의 정부, 국회, 군 그리고 국민은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뒤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주범은 북한 이라고 발표하자 국민들은 한 때 응답자 75%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부를 망연자실하게 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을 두고는 북이 한국 해병이 자기 영해에 사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리자 이에 호응하듯 한국 내에서는 '북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자칭 평화세력이 등장하여 ‘응징’을 주장하는 체제수호세력과 갈등을 일으켜 적전 분열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책임을 물어 군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과 고위급 지휘관들의 옷을 벗겼으며, 연평도 피폭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을 교체하였다. 결과적으로 북의 한국 군 지휘체계 와해와 사기 저하라는 대남 군사력 약화 전술이 먹혀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3월 26일을 '국군치욕의 날'이라고 명명하면서 절치부심(切齒腐心)의 전의를 다졌고, 김관진 후임 장관은 금년 초 지휘서신1호를 통해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을 가다듬자고 군을 추슬렀다. 그리고 미래 전쟁환경과 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당장의 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합동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국회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성원이 안 됐다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아직 토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21C의 전쟁은 육․해․공 전력의 통합운용, 정보융합 그리고 신속히 전력을 배분할 수 있는 기민하고 일원화된 통합지휘결심체계를 요구하고 있음은 아프간과 이라크전쟁이 웅변한바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피격 사태에서 도출한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수립한 대북 전비태세가 국방개혁(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손자는 국방(전쟁) 문제는 국사의 으뜸이라는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를 강조했다. 국회는 국방개혁(안)을 무엇보다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를 뜨거운 감자 정도로 취급하고 보신에 우선을 두어 한․미FTA비준 소동을 빌미로 금년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내년에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유야무야 하여 폐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심히 우려 된다.

 국회는 군의 간절한 소망인 국방개혁(안)을 가부간(可否間)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만약 이를 사문화 한다면 국민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손을 들어 주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태민안(國泰民安)에 앞장은 서지 못할망정 이를 지원해야 할 책무는 반드시 다해야 한다.(konas)

김  규 (예, 공군소장. 재향군인회 안보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