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기본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명박 정권아래서 노무현 정권 말기 때처럼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세종대(총장 박우희) 국가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국가 정체성 위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12일 오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국가 정체성 위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세종대(총장 박우희) 국가전략연구소 주최로 개최됐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설계도를 보면 어떤 구조나 기능을 가지는 어떠한 성격의 건축물인지 알 수 있듯이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조직·구조나 성격 등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 천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질서의 국가’”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이라며 “이는 대한민국(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좌경화 경제사회모델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 중 오늘 우리나라처럼 시장의 패악, 기업의 탐욕, 정의, 동반, 상생을 외치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지난 수십 년 간 자유시장자본주의 시대에 한국이 이룬 빼어난 성공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 못 할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좌 편향적 이념의 지형은 1980년대 이래 좌파세력이 여러 분야에서 집중 노력해온 해온 노력이 결실”이라며 “이는 그간 보수주의 이념에 대한 철학과 이해력을 기르지 못한 현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질책했다.

 김 교수는 또, 오늘날 도전 받는 시장경제의 이념을 ‘공생발전 자본주의’와 ‘따뜻한 자본주의’로 보고 공정한 사회에서의 시장경제와 포퓰리즘 정치에서의 복지사회 모델을 제시했다.

▲ 인사말하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konas.net

 이재교 변호사는 ‘사학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찬사를 듣는 것은 ‘교육’이 1등 공신 이었다”며 “이는 사학의 비중이 절대적인 대한민국에서 그 만큼 사학의 역할이 큰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학은 규제의 대상 인식으로 깔려있다”며 “사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영세한 재정형편과 열악한 연구여건, 대학구성원들의 후진적 의식 등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으로 외국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국내 공고육의 기반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사학교육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국가정체성 위기를 부른 안보불안을 “‘중도실용’ 정책아래 활개치는 종북세력의 발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슷한 안보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 전문에 밝힌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마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해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고유의 의미를 변질 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 대신 굳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이 몇 분만 숨을 못 쉬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공기는 중요하지만 이를 평소에는 간과하는 것처럼 국가정체성은 국가존립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쉽사리 얻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현실을 개탄했다.

 주 이사장은 이어 “한국은 6·25로 철저하게 파괴 된 폐허 속에서 피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 건설해 왔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옳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각오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차대전 후 독립한 수 많은 나라중에서 유일하게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폄하하고 이북의 세습독재와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미화하고 비호하는 일은 없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