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곽노현 교육감과 그 추종자들

 곽노현(57) 교육감이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나뭇가지에는 곽노현 추종자들이 곽노현을 석방하라는 노란색 리본을 걸어 '황색 해방구'를 만들어 놓았다. 곽노현과 그 추종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철면피 들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5만5천명의 교사와 130만의 학생과 300만 학부모를 위해 사퇴해야 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반성은커녕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곽노현은 학생들에게 정직을 요구했고, 교사들에게는 부정비리는 엄단하겠다고 경고 했다. 그런데 곽노현은 상대후보를 매수하고 준 돈을 선의라는 거짓말로 일관 하고 있다. 아이들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다.

  거짓말의 달인 곽노현

 2010.6.2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부패비리를 척결”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유권자를 속였고, 교육자며 법학자를 자처하면서 “법으로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 정직을 배웠다”고 유권자를 속였다.

 또 자신은 “깨끗한 인물, 법치주의 전사”라고 자칭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외쳤다. 그는 스스로를 반부패 법치주의의 화신으로 자처하면서 “부패의 곰팡이가 번식하는 밀실행정에 내가 햇볕을 비추겠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법치주의 전사’라고 얘기한다”, “서울교육감 후보 중 부패와 싸워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사교육 꽉 잡고 부패 비리 꽉 잡는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입니다”라고 자처했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에도 언론인터뷰에서 “반부패를 위해선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반부패 법치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자처했지만 그의 비유대로 그는 부패의 곰팡이로 전락했다.

  상대후보 매수가 선의라는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에서 곽노현은 "인간의 도리 상 2억 원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왜 돈세탁을 해서 수차례 나눠서 현금 뭉치로 몰래 줬는지, 왜 차용증을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어법을 써가며 자기의 깨끗함만 주장하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 내용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사퇴를 거부하여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학부모들은 곽노현의 보석기각에 환성을 질렀다. 곽노현이 풀려나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서울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곽노현 추종자들은 법치파괴 종북세력

 석방탄원 서명운동을 벌였던 ‘곽노현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보석기각에 반발 하며 기각한 판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곽노현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청과 법원에도 나타나 법집행을 방해 하고 있다. 2011년9월5일 곽노현이 소환됐을 때 100여명이 '정치 검찰 물러가라'는 피켓 등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곽노현 첫 재판 열린 9월26일에는 90여명이 법정에서 "교육감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다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9억 뇌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11년 4월 무죄를 선고한 당시는 ‘정의의 승리’인 양 환호했던 종북세력들이 이번엔 자신들의 뜻에 안 맞는 결정이 나왔다고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보석 호소문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범죄자를 내어 놓으라는 교육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곽노현 교육감 징역4년 추징금 2억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2월29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가 위헌이라며 곽노현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 대가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주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가 인정된다며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됐다. 제공된 금액이 거액이고 은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을 그만하고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경쟁후보에게 금품을 주고 사퇴시켜 당선되고 선의 운운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불신만 조장 할 뿐이다.

  양심마저 팔아먹은 곽노현에게 중형을

 양심 있는 교육감이었다면 2011년9월중에 사퇴를 하고 2011년10월26일 재보선에서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에게는 서울교육이 망하던 아이들이 망가지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 버티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이념 교육장 만들어 갈등과 대립 그리고 무상 급식에 모든 재정을 쏟아 부어 서울 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곽노현에게 국민들의 마지막 충고는 하루 빨리 사퇴하여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들도 각성하여 앞으로는 곽노현 같은 민중혁명가를 교육감으로 뽑아 서울교육을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교육을 망친 철면피 곽노현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