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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트로이 목마(木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ritten by. 송영대   입력 : 2012-02-10 오후 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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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손전화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북한 내 손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40여만 명이었던 것이 1년 새 2배 이상으로 성장한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300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서 손전화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북한 위정자들이 달러 벌어들이는 맛에 흠뻑 빠졌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80달러짜리 손전화기를 사용자들에게 300달러에 판매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140달러를 따로 받고 거기에다 통신요금도 별도로 받음으로써 지난 3년 동안 모두 3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이것은 북한 위정자들에게 새로운 노다지 밭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손전화를 살 수 있는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로 평양 중심의 특권층 또는 장마당에서 축재한 상인(시장세력)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로서는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타 지역 가격동향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전화가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위정자들의 주머니는 불룩해지고 있는 반면 상인들의 손전화 통화에 의한 정보소통은 거센 물결처럼 확산돼가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사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손전화를 통한 외부정보 유입과 대내 소통의 확대는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등 폐쇄된 북한체제의 이완과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이를 허용한 것은 돈벌이와 함께 정보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북한체제 유지의 기둥의 하나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위부 요원들이 주요기관, 간부들의 동향파악은 물론 탈북자 색출, 외부정보 차단, 중국전화 탐지 및 전파 방해, 주민동향 감시 등 북한사회를 그물처럼 덮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전화 사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통화에 대한 도청으로 정보통제가 가능하다고 북한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1호’라고 불리는 최정예 친위대 수만 명을 인계받았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계속되는 군부대 방문과 미소작전은 군심(軍心)과 민심(民心)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견적이고 안이한 판단입니다.

지난 42년간 부자(父子)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운명이 현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시리아 반군(反軍)은 지난 2일, 시리아 국토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알아사드 정권의 최후는 시간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랍권의 민주화 열풍이 준 교훈은 어떤 독재자도 강력한 친위대, 군대만으로는 권좌를 지킬 수 없으며 손전화, 인터넷 등 정보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손전화 급증현상은 북한당국에게‘트로이의 목마(木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RFA)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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