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혐의로 1심에서 3000만원 벌금을 받고 감옥에서 돌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정신병자처럼 막장인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막장인사'”가 언론의 톱기사다. 선거 도와줬다고 2명 특채, 친하다고 학교에서 쫓겨난 전교조 교사 공립교사로 특채, 내 사람이라고 5명 편법 승진시키는 서울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 사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전교조 출신 박 모 교사는 이화여고 재직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 위반으로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전교조 조모 교사는 동일여고 재직 때 사학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분규를 일으켜 3년 가까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법원에서 비리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2006년 해임됐다.

 전교조 이 모 교사는 이화여고 재직시 재단에서 자립형사립학교 전환신청을 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다 2010년 초 학교에 사표를 내고 곽 교육감의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비서로서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 혁신학교는 곽 교육감이‘MB교육’식 자율고에 반대하며 내놨던 모델이다. 곽 교육감이 300개를 만든다던 혁신학교를 전교조 교사들만 발령하여 전교조 학교가 되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비선호 학교가 되어 완전히 실패 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비서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7급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에게 일괄사표를 내게 했다. 계약직은 규정상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오는 7~8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 처리해서 6급으로 재 채용하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비서실의 5급 자리를 지금보다 두 개 더 늘릴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편법을 동원해 측근을 승진 채용시키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현재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비서실장 1명뿐인 가급(5급 상당)도 2명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비서진이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곽교육감이 인사 부서에 지시하자 담당 과장과 팀장이 감사원감사에서 걸린다며“절대 안 된다”고 답했지만 곽 교육감은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과장을 경질했다.

 2심에서 감옥에 다시 돌아갈 것은 알고 보은하기 위한 편법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공무원 노조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7년이 걸리는데 2년 근무한 계약직을 편법을 동원해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성명서발표 1인시위 감사원감사청구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편법인사를 막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인사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며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교장·교감 26명을 중징 계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감옥에 다시 갈 것을 각오하고 염치 벗어 던지고 주변 신세 갚기 편법 특혜인사를 하고 있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