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최근 북한은 권력재편을 마무리한 제4차 당대표자회(4.11)와 최고인민회의(4.13), 김일성 사망 100일 행사(4.15) 직후부터 연일 관영 언론매체와 북한주민을 총동원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은 4월13일 우리 정부와 미국, 심지어 최대 지원국인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등이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극력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3차 핵실험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특히 지난 4월23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를 통해 인민군 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를 소개하며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개시되면 3, 4분내에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며 '서울 불바다' 와 같은 테러도발을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 같은 극악한 망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사회혼란을 극대화시키려는데 있음은 안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뼘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지금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추종하는 종북 정치인과 친북·종북시민사회단체의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노골화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전쟁협박 공세를 오는 12월 있을 대선까지 지속하며 우리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갈 심리전을 계속하면서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친북정권' 창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사회는 어느 때보다 이념적으로 극심한 혼돈의 와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간첩들이 어깨를 으쓱대며 백주대로를 활보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걸음걸이는 탄력을 받아 의기양양이다. 누구도 섣불리 이들의 발걸음을 제어하지 못할 지경이다.

 최근 4·11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일부 당선자 중에는 북한의 김일성 세습 왕조를 믿고 따르는 세력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추종해왔던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했다는 말을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이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4년의 대한민국 정국은? 국정방향은? 대북정책은? 국민의 안보관은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훤한 혼란상황 예견에 벌써부터 호흡이 가빠지는 심장의 파고가 들리는 것만 같다.

 과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일단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인 것을. 북한의「노동당 규약」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이다.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 내 친북 좌익 정당 창립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한 미군 철수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금 뺏지를 단 이들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인물들이 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에 진입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反국가집단을 비호·옹호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필살기를 예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도, 사법기관도 대표적인 보수 정당도, 국민도 먼 산 불 구경 꼴이다. 통합진보당의 내홍(內訌)을 그저 집안싸움으로만 보는 것 같다. 어찌 그게 집안싸움에 그칠 일인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경선 부정이었고, 그들 중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反국가단체와 손을 잡았던 세력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국민의 자격도, 더욱이나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기 때문이다.

 15일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은 한 인터뷰에서“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무부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공식 행사에서는 이런 노래가 흘러 나왔다. "어둠에 찬 반도의 땅, 피에 젖은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 위해 너와 나 한목숨 바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당권파 당원들이 중앙위원회를 폭력으로 무산시킨 후 주먹을 흔들며 부른 '민중의 노래' 가사다. 이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어둠에 찬 반도의 땅'이고 '피에 젖은 싸움터'다. 이들이 염원하는 '민중의 해방'은 언제일까. 거기에는 국민의례는 없다. 애국가와 태극기는 아예 없다.

 오는 30일이면 19대 국회가 개원된다. 여기에는 이 날 부로 정식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 범경기동부연합 출신 6명도 포함된다.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을 합법적 국가가 아닌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추종자들이었다.

 국가는 反국가 이적행위자,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철퇴를 가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자유민주통일로 가는 길이며,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의 인권과 보편적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konas)

이현오 (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