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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6자회담도 물 건너 갔다

Written by. 여영무   입력 : 2012-06-07 오후 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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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무장 사실을 지난 4월 개정헌법에 집어넣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지난 4월 개정헌법 서문(序文)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라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핵무장한 사실을 헌법에까지 규정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으니 어처구니없는 광란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나라나 헌법에서는 통치체제와 국민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만 규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헌법 서문에서 헌법 자체를 '김일성 사상과 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해왔다. 북한은 또 이번에 과거 헌법에 나온 '김일성'이란 주어를 '김일성과 김정일'로 바꾸었다. 중국 헌법이 모택동사상을 강조하는 것을 본뜬 것 같다.

 북한의 헌법개정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핵무장을 요지부동의 사실로 못박고 이를 토대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세습과 수령우상화정책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것이다. 취약한 김정은 정권을 핵무장 사실로 보강하려는 궁여지책인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헌법조문화는 몇가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첫째 이제 6자회담은 유명무실한 껍데기만 남았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틈새를 타고 북한이 이런 해괴한 짓을 한 것이다.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북한의 핵관련 모든 약속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1990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키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조차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그때 한 약속이 한국과 미국등 6자회담 관련국들을 애당초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말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번 핵무장의 헌법 조항규정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큰 불신을 초래해 고립폐쇄만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헌법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것이 외부세계의 지원을 완전히 가로막아 굶주리는 주민들의 숫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집단은 핵무장이 재앙이지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http://www.libertyclub.org)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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