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 문제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의 초점이‘종북’ 규탄으로 옮아지면서, 연일 국정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종북 척결’과‘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데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 황우여 대표 및 이한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종북’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선‘사상과 표현의 자유’와‘양심의 자유’를 들어 종북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고 나서,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는 때다. 이에『코나스』는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자유연합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현안을 짚고 분석했다.

▲ 서재 앞에서 인터뷰 중 기자의 질문 내용을 듣고 있는 홍관희 박사. ⓒkonas.net

 홍 박사는 인터뷰에서 '종북'과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특히 지난 4일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이 3일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라고 표현한데 대해서는 우리 헌법 상 영토조항과 연계해 설명했다.

 그는 "이해찬 의원은 북한을‘주권국가’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국가 간의 문제” 또는 "내정 간섭”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나?"면서 "이는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인간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학살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 주권을 초월해 국제사회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발언 자체를 비판했다.

 더불어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 인식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反통일적 종북 대북관"이라고 강조했다. 

▲ 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촬영. ⓒkonas.net

 다음은 홍관희 박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임.

▲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종북(從北) 문제인가?

- 처음 비례대표 부정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으나, 결국 종북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의 종북 노선이다.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부정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선거법 위반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 받아야 할 문제다.

▲ 한마디로‘종북’세력을 정의(定義)한다면?

- ‘종북’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이념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반대한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적극 동조한다. 한마디로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는 북한과 같은 노선과 입장에 서 있는 세력을 의미한다.

▲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고, 어떤 의미에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운 효과도 있는데...

- 그렇다. 그동안 자유민주 애국 인사들과 단체들이 종북세력의 反국가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으나, 국정의 화두(話頭)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정부와 언론 및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개인적으로 (애국 성향의)국민들을 만나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아해하고 심지어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관련 당국에서 왜 反국가세력을 이렇듯 방치하고 있나 하는 문제도 제기하곤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피부로 절감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북한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대상이냐를 놓고 지금 큰 분열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본적 대북관(對北觀)은 헌법 3조에 규정된‘영토조항’으로부터 시작된다. 곧“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되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아울러 북한정권은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권력으로 규정된다.

▲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 물론 남북관계와 관련된 일련의 법령도 존재한다. 이들 법령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운용은 상위법인 헌법 3조에 예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항상 적대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불법단체이나, 동시에 협상 대상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의(眞意) 협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동족으로서 남북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성이 문제다. 지금까지 북한이 진정성 대신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오늘의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 아닌가? 

▲ 이해찬 의원이 북한인권법 입법에 반대하면서,‘내정 간섭’내지‘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가?

- 이해찬 의원은 북한을‘주권국가’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국가 간의 문제” 또는 ”내정 간섭”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는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금은 인간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학살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 주권을 초월해 국제사회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 이 의원은 남북이 UN회원국임을 거론하고 있는데...

-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해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아선 안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도 물론 있고, 인정하지 않은 나라도 많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북한을 주권국가로 볼 수 없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는 인식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反통일적 종북 대북관이다.  

▲ 종북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 종북 세력의 이적(利敵)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근거를 두고 북한을‘反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그리고 反국가단체의 노선과 입장을 지지하거나 미화 찬양 정당화하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설사 폭력 행위 등이 없어도 북한을 찬양한 ‘표현’ 행위만으로 이 법(제7조)에 저촉된다. 이 점이 국가보안법의 특수성이며,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북세력의 이적(利敵) 표현을‘사상과 표현의 자유’내지‘양심의 자유’차원에서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비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체하에서 가능한 많은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자유마저 보장해 줄 순 없지 않는가? 여기에 딜렘마가 존재한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내부분열 선동공작에 대처하여,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근본 취지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가에서도 국체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징벌을 가하고 있는 줄 안다.

▲ 만약,‘사상과 표현 및 양심의 자유’에 따라 종북세력의 이적 표현물을 허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 글자 그대로 북한 인공기(人共旗)를 거리에 게양하고 주체사상 및 김일성 선집을 거리에서 홍보하며 극렬한 반미 선동을 해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주요 방송 언론이 좌파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런 행태가 공중파 방송을 타고 확산된다면, 이 나라는 통제 불능의 혼란과 무법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2의 월남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 북한 전투기들이 최근 군사분계선까지 출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 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남한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분열은 북한에게 추가도발을 향한 호재(好材)를 제공한다. 더욱이 우리가 결정적인 보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아직도 우리의 대응 의지와 능력을 의심한다. 3차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 軍이 단호한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보복 의지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 감사합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