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한 노무현 정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은 우리 국민들이 잊고 있던 북방한계선과 같은 중요 안보사안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2007년 10월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면 된다. 그러나 24일 국회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보듯이 일부야당의 거부로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열람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 진다.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화록도 지정기록물이어서 목록조차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노 前 대통령 자신이 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이다.

 노 前 대통령의 NLL포기와 관련된 발언들

 2007년 10월11일 정당 및 원내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10월 12일자 '소름끼치는 노무현의 NLL 영토 포기' 제목의 MBC 동영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제51차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90분 연설이 있다.

 연설의 반 이상을 NLL에 할애한 그는 “협의해서 그은 것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해선 획정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1953년 8월 30일 이후 NLL을 지키기 위해 장병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온 것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땅 내땅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  NLL이 안보상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 문제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10·4 선언’ 제3항 하단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 관련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NLL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군사문제는 묻어놓고 경제적 문제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좋은 합의”라고 자찬한다.

 북한은 1959년 11월 30일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고, 1973년 10월 처음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여러 계기에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준수해 왔다.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러나 북한은 지난 좌파정부 기간 중인 1999년 9월 2일 북방 한계선에서 훨씬 남하한 경계선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3월 23일 서해5도 ‘통항수로’를 공포하고,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등 NLL을 무시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서해공동어로구역이 NLL 남쪽과 북한이 발표한 해상 경계선 사이에 지정되면 자연히 NLL은 없어진다. 어선을 위장한 북한 군함이 인천 앞 바다 가까이까지 진출하게 되어 서해 5도는 고립되고 수도 서울 서측 방어는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드나드는 국민의 안전여행도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 달 4일 ◯ 후보는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서해 평화회담이 결렬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회담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NLL을 지키려는 김 장관에게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하였다고 한다.

 9월 29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발표는 김일철의 태도와 일치한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 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조치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동 발표는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00의 떠벌임이나  다른 정치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공동 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10·4 선언 관련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 ◯ 후보의 김장수 장관 비판, 국방장관회담에서의 북한 측 발언, 9월 29일 북한 국방위 대변인 발표 등 모두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 후보 측은 23일 브리핑과 함께 배포한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라는 대국민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NLL 포기 발언’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 후보 측도 NLL 포기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의 논거로 노 대통령의 같은 날 연설을 인용하고 있는 만큼 NLL 포기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은 쉬워졌다. 여·야 의원, 언론, 시민, 학생 등이 한 자리에서 같이 그 연설을 듣고 진실을 규명할 것을 여·야에 제의한다.

 NLL은 해상 군사경계선이자 불가침선이다.

 서해 NLL은 육지에 군사분계선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해상군사경계선이자 불가침선으로서 우리 국민과 장병이 목숨 걸고 지켜왔다. 지난 정부의 NLL 포기 의혹이 제기되자 모야당 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인용하여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두면서 NLL을 무시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면 헌법에 없는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무시해야 하지 않는가?

 ◯ 후보는 지난 달  12일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 북한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에 헌화하면서도 ‘폭침’ 대신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다.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감싸는 것 같다.

 ◯ 후보는 2007년 10월에 있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NLL 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8월 18일 대통령 주재 최고관계관 회의에 참석, NLL 포기 여론물이를 위한 단계적 공감대 형성 결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5년 간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는 대통령직을 맡기 위해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은 먼저 과거 정부의 NLL 포기 추진 여부와 10·4 선언의 공동어로 구역 설정과 연결하여 NLL을 부정하는 9. 29 북한 측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서해해상군사경계선으로서의 NLL 사수 여부에 대한 자신들의 분명한 정책을 밝혀야 한다.(Konas)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본 내용은 11월 7일자 ‘미래한국위클리’에 기고된 글임.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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