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유엔안보리가 전례없이 단호한 대북제재 2087호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결의 후 ‘비핵화 포기’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3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했다. 더 나아가 “(대북)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술책이 분명하다.

다행히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대표는 미·중 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핵 문제는 ‘좀 더 두고 보자’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인내의 한계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서부까지 사정권에 넣으면서 미국의 인내를 시험하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박근혜 신정부의 확고한 ‘북핵 불용(不容)’ 원칙 천명도 큰 몫을 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사절단, 중국 특사와의 만남에서 박 당선인이 ‘북핵 불용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핵문제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장애물이라는 점을 주변 국가들에 극명하게 인식시켰다.

이러한 북핵 인식은 김무성특사와 시진핑 총서기의 대화를 통해 한·중 양국 간에 북핵불용의 원칙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한국의 신정부가 확고한 북핵 방침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보리 합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한국내 여론 동향,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 신념, 한·미 동맹의 견고성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도 깊이와 신뢰가 곁들
인 전략 대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 데 불가결한 요소이며 한·중 관계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중 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이해와 입장이 일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대북제재에 확고한 법적·도덕적 근거가 된 것도 잘된 일이다. 북한의 강경 반응은 예상된 수순이고, 그 협박에 위축돼선 안 된다. 3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세워나가야 한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와 국제 공조가 실현됐을 때 협상 테이블로 나오곤 했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국내 여러 정파가 북한 정권의 실체와 핵보유 의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협상용’이 결코 아니며, 한반도에서 군사 패권을 장악하고 대남 혁명 전략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존립을 위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북핵 방책을 놓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동요할 때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전략을 저울질하게 된다.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에 따라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좌우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konas) 출처:향군보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자유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