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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무장은 예견된 것, 필사즉생의 신념으로 대응해야

Written by. 김규   입력 : 2013-02-20 오후 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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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이를 확증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지금까지 북의 행태로 보아 완전한 핵무장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차례 더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높다. 북은 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는 북의 노동당 규약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 공산화를 최종 국가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드려다 보면 알 수 있다. 북은 한반도를 무력에 의해 공산화를 시도했던 6⋅25전쟁에 패하자 그 요인을 미군의 개입과 전력의 열세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 공작과 대남 절대적 우위의 군사력 현대화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시작된 경제 파탄으로 현대무기 전력화가 벽에 부딪치고, 동구 사회주의권과 종주국 소련의 붕괴 그리고 절대 후원세력인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체제 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체제 유지 수단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북은 핵무기 개발을 체제 유지의 사활적 프로젝트로 작심하였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진실을 몰랐던지 한심한 대응만 하였다. 북은 1980년대부터 영변핵단지에 푸르토늄 추출을 위한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김일성은 1991년 12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생산을 기도하고 있지도 않다”고 연막을 쳤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1월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은) 의혹 수준이다'고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북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여 결국 북의 핵 개발을 은폐해주거나 격려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동조한 일부학자들은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의 주권 존중과 대화와 협상'인데 한국과 미국은 북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아 번번이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거들곤 하였다.

 그동안 북한이 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과 거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탈퇴의 반복, 6자회담 참가와 발뺌, 미국과 비핵화 공동성명 및 남북 비핵화선언 무효화 등의 행태는 시간 벌기 전술이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핵화라는 협상에 참가하여 너스레를 떨며 주는 것 없이 경제적 부 수익만 챙기는 음흉한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국가목표 앞에서는 신의와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불량국가 그대로였다.  

 북은 13일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커드∙노동∙무스단∙대포동 등 각종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 전략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엄포를 한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균형은 깨졌고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환경이 현실화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 핵 위협에 굴복하느냐, 사활적 대응을 해야 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앞으로 북은 핵탄을 앞세운 협박과 공갈의 핵인질전략을 다반사로 구사할 것이며 이는 남북 분단의 영구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광기의 강도가 우리 목을 옥죄며 칼로 자상을 시작한 형국이다. 이제 우리는 필사즉생(必死卽生)의 대응태세로 강도를 제압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단기 대안으로 첫째, 미국이 주도한 NPT에 우리가 적극 동참한 보상으로 미국의 핵우산 보장 협약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 결과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둘째, 계획된 대응 전력의 응징태세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S)를 가능한 단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이미 작전 투입된 페트리어트PAC-2를 우선 PAC-3화하고, 현 전력이 최소긴요 소요만 전력화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미 MD와 정보 공유 및 통합된 교전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체성을 폄훼하고 북을 동경하는 종북세력을 도려내어 추방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이적행위를 다반사로 자행하는 저들은 유사시에는 반역의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총력안보태세 확립에도 필요충분 요소다. 셋째, 북의 비인도적 절대왕조체제를 붕괴시킬 대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 주민들을 김일성 일가에 맹목적 충성토록 만든 도구인 주체사상∙수령 절대화∙김씨일가의 신격화 등이 위선, 허구, 비인도적임을 계몽하여 내부 변혁을 유도하여 김씨왕조가 스스로 붕괴되도록 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로마의 격언이 있지 않은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야 말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koans)

김 규(예)공군소장,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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