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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잡겠다는 생각에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

민주당은 일베 뒤에 숨어있다는 ‘거대한 조직’과 ‘음모’의 실체부터 밝혀야
Written by. 하태경   입력 : 2013-05-23 오후 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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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1일 김재윤, 이종걸, 정동영(전 의원) 등 민주당 3명의 의원이 “네티즌과 SNS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시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소환을 정치탄압이라고 항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1년 6월 26일 정봉주 전 의원이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 받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강력하게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랬던 민주당이 지난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선정적인 글을 게재했다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단다. 또한 5.18 북한개입설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있다”며 “현실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한 분들과 일베에 해당 글을 작성한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수백 배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도 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만큼 절대적인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념인지, 아니면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고 내 맘대로 헌법을 해석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념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일베의 일부 회원 글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둥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운영을 금지시키겠다는 둥의 말을 하다니 아연실색하다.

 2011년 10월 21일 당시 문방위 간사였던 김재윤 의원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는 발달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노력 끝에 결정한 일이 고작 일베의 운영금지인가? 민주당의 노력이란 것이 언론탄압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는가?

 “‘일베’를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트위터 글을 민주당은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서고 싶다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각인하길 바란다.(konas)
하태경(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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