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13일자 18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민주통합당 이석기 의원과 그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국주의 잔재라며 공공연히 거부하는 행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이번에 민몸을 드러낸 그들의 ‘지하혁명조직(RO ; Revolutionary Organization)’은 한국 가스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시설과 통신 핵심 시설 등의 파괴 계획은 물론 주한미군의 중추 시설이 들어설 평택과 핵심 전투력인 미 2사단의 동향을 감시해 왔다고 한다.

 RO의 3대 강령에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 사회 변혁 운동 전개, 주체사상 심화·보급·전파 등’을 내세웠으며 5대 의무에는 ‘조직 보위, 사상 학습’ 등을 규정해 놓고 언어는 북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종북세력의 전형을 보였다. 이들은 북의 대남 혁명 논리에 따른 통일전선 사업의 적극 동조자들로 보인다.

 우리 군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다. 그들은 국가 상징을 부정하고 애국심을 평가 절하해 군의 무형전력 무력화와 군의 기밀을 탐지, 적에게 제공해 결정적 패배를 안기려는 유형전력 파괴를 기도했다. 종북세력은 북의 주장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개심으로 가득찬 반체제 반국가 조직인 내부의 적으로, 마땅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남 혁명을 공공연히 획책하고 있는 북의 집요한 테러ㆍ침투ㆍ내부 혼란 획책은 북에 김일성 왕조가 건재하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의 유형·무형전력이 취약하다 싶으면 북은 국내 종북세력을 과신하고 혁명의 적기라고 오판할 수 있다. 우리는 북의 오판을 차단하고 평화 통일 시까지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첫째, 북의 오판을 방지할 압도적인 유형전력 확보다. 이의 현실적 대안은 양적ㆍ질적인 군사력의 건설과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전력의 기능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 건설은 장기적 대안이고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군의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한 정신무장 강화다. 북을 전체주의 체제로 몰고 간 북한 주체사상의 허구와 위선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한편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시장경제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수호 의지를 다져야 한다. 대북 압도적 우위의 방위력과 확고한 국가정체성 수호 의지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담보한다는 간명한 명제를 잊어선 안 된다.(konas)

김 규 (예)공군소장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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