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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수령독재체제는 외부적 요인 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인민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Written by. 김명배   입력 : 2013-11-03 오전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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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체제의 내구력과 관성에 의해 버티고 있다 할까… 배급제가 폐지된 지 20년, 평양주민과 군대 등 특수계층에게만 차별적으로 배급이 주어지면서 인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통치자금, 군사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 나머지 예산으로 지배계층과 인민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이다.

 결국 지배계층에게만 특권을 부여해서 충성심을 확보하고, 인민에 대해서는 신분, 지역, 배급 등 ‘차별화’를 통치수단화 하는 비상체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인민이 먹고 살 만하면 자유와 체제 등 딴 생각을 할까 봐 기아상태를 오히려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인민의 불만을 물리적 강제력을 극대화한 선군체제로 틀어쥐고 마피아 범죄 조직적 수법으로 무리하게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

 동원화, 조직화, 이념화를 통해 인민을 철두철미 틀어쥐고, 피폐된 산업시설의 복구조차 포기한 채, 국가경제와 인민경제 또한 연명과 생존 수준에 묶어놓은 채, 한정된 예산을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에 투입해서 궁극적으로 남조선 적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무리수를 구사할수록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사회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북한 위정자들은 체제 위해 요소인 개혁,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고, 배급제 폐지 이후 인민의 생존 차원에서 부득이 인정한 시장조차도 체제 친화적으로 운영하면서 체제유지에 매달려 온 결과 오늘의 북한사회는 “혁명을 위한 독재에서 독재를 위한 혁명으로” 본말이 전도된 사회로 변했다. 수령독재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선군체제를 동원한 철벽통제와 외부적으로 한국과 4강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수령독재체제는 외부적 요인 (explosion)보다는 내부적 요인 (implosion)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고, 수령을 정점으로 기득권 유지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운명체 의식에 비추어 특권층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 지도부가 내심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쵸세스쿠 신드롬’ (Ceausescu syndrome)일 것이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쵸세스쿠는 김일성과는 호형호제 지간이었으며, 수령 독재를 흠모해서 이를 루마니아에 도입코자 시도했던 악명 높은 독재자였다. 89년 6월 어느 군중집회에서 쵸세스쿠가 열변을 토하던 중 갑자기 청중 한 사람이 “집어치워라. 사기다”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호응해서 “독재자 물러나라”외쳤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인지라 속수무책의 쵸세스쿠는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 나왔으나 그 해 말에 독재에 항거하는 인민에 의해 부인과 함께 공개 처형되었다.

 사전에 조직된 것도,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다수 인민의 내면 깊숙이 쌓여온 의식화와 공감대의 결과였다.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내심 두려워한 것이 바로 쵸세스쿠 신드롬이었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민주화 혁명 역시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다.

 한 가지 우리가 눈 여겨 볼 사건은 남북한 관계가 군사력에 치중했던 스파르타가 경제력에 주력한 아테네에 패배했던 고대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이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45.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던 소련이 ‘Star Wars’ 등 무리한 군비경쟁을 벌이다 경제력에 밀려 붕괴를 자초한 소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이다.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바탕이 선군체제이고, 동 체제의 핵심인 군사력과 핵무기의 원조탈취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이미 한계에 달해 체제붕괴를 재촉하는 ‘아킬레스 건’ (Archiles’ heel)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대 후계체제 출범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전쟁위기 조성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지만 장기간 ‘이솝 우화’의 반면교사적 효과로 인해 한국사회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애국세력이 결집하면서 보수화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원조 공여국들이 대북원조를 중단한 채 김정은 체제의 안정 여부를 지켜보는 관망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 선언 (moratorium)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차관의 단절, 북한의 만행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원조피로증 (donors’ fatigue),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대북제재,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 일연의 사안들이 북한의 경제위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다.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6자회담의 재개를 추구하는 것도 6자의 형태를 빌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도출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탈취하려는 시도이겠지만 장기간 구사해 온 기만전술과 벼랑 끝 전술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이상 쉽게 북한의 의도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당국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체제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인민을 핍박하고 수탈하는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konas)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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