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의 청구에 대해 군말이 많다.

 확정판결 이전이라 무죄추정 원칙 상 정부의 해산심의 청구는 나쁘다? 누가 지금 당장 해산시키라고 했나, 해산심의를 청구한다고 했지! 그런 식이라면 검찰이 기소도 못하게? 무죄추정이지만 검찰이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보니까 처벌해 달라”고 기소는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이라도 정부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보니까 해산시켜 달라”고 심의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이지, 정부가 법에 없는 짓을 했을까?

  정부가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마다 공안카드를 내걸었다, 왜 하필 댓글정국인 지금 이런 카드를 내놓았느냐, 어쩌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댓글정국이 정부에 곤란한 상황이라니? 정말 그렇게 보나? 곤란한 지경에 처한 쪽은 댓글에 모든 것을 걸어온 야권이지,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국민 다수파는 댓글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오히려 지긋지긋해 한다.

 댓글에 선거법 상 위법이 있었다면 그건 사법부의 엄정한 심리와 판결에 맡겨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댓글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고 믿는 국민은 골수지지파 외엔 별로 없다. 또 이명박 때 일을 왜 박근혜 죽이기 헌 칼로 써먹는가? 댓글에 계속 매달리고 싶으면 더도 덜도 말고 3년만 더 매달려라, 누가 정작 곤란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설익은 먹물’ 일부는 또 말한다. 세상이 너무 우경화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나 매사 상대적이다. ‘한 자루 권총’ 사상이라는 RO의 ‘너무 좌경한’ 쪽의 혁명적 도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우경화 한 것이다. 6.25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우경화 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RO가 태극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불렀다면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이다. 세상이 우경화 됐다면 그것을 촉발한 장본인은 따라서 RO 자신들이다.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 건가?

 사상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서 도태시킬 일이지 국가의 강제력으로 금압할 일이 아니다, 운운 하는 먹물들도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그러면 치외법권이란 말인가? 법을 어겨도 ‘사상의 자유‘란 방패막이만 내걸면 그 자리가 즉각 소도(蘇塗)가 되는가? 지구상에 그런 나라 있으면 어디 한 번 가져와 보라. 그런 법 없다. 법을 어기면, 법 중에서도 반역죄를 범하면, 사상정당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성역일 수 없다. 누가 ’사상의 자유시장‘이란 말을 모르는가? 그런 말 자체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걸 내걸고 법을 어기면 당연히 쇠고랑이다.

 세상민심과 먹물들의 왈가왈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다. 미디어 먹물들이 뭐라고 말을 만들어 세상이 마치 50대 50인 것처럼 만들어가지만, 반역죄를 엇비슷이 돌려서 은근히 물 타기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결코 반반이 아니다. 미디어 토론 프로에 반반 씩 나와서 토론이랍시고 하지만, 그 ‘조작된 반반’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konas)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