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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장래, 어디로 갈 것인가…!? ①

Written by. 김명배   입력 : 2013-11-30 오전 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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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북한 관계의 ‘제로 섬 게임’적 성격

 남조선 적화통일은 북한정권의 존재 사유이자 불변의 혁명목표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방적인 주적개념 삭제와 관계없이 남북한 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 ‘제로섬게임’ (zero-sum game)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남한과의 적대관계 유지가 북한의 생존방식이고, 남한은 오로지 적화의 대상일 뿐, 결코 화해,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이 아무리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지향하더라도 북한이 대립, 적대를 바탕으로 남조선 적화를 추구하는 한 남북한 관계는 결코 제로 섬 게임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북한이 무력에 의해 적화통일을 시도한 것이 6.25 한국전쟁이지만 미국의 참전으로 실패했고 이후 한미동맹의 전쟁억지력에 의해 북한의 재침기도가 저지되어 왔다. 북한 정권은 휴전 이후 주한미군 철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철수가능성이 오히려 줄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한반도 전쟁억지에서 동북아 세력균형과 평화안정으로 확대되면서 한국과 4강 모두가 내심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속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경제발전에,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는 체제경쟁을 벌였으나 과거 그리스 시대 경제에 주력했던 아테네가 군사에 주력한 스파르타를 압도했던 역사의 전철을 밟고 있다. 북한정권이 군사력 증강에 몰입하는 동안 경제가 무너지면서 만성적 경제침체가 수령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는 ‘아킬레스 건’(Archiles’ heel)이 되고 있다.

 체제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북한정권은 수령독재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 요소들, 즉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 인민우매화, 수령신격화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불법행위와 핵 위협을 통해 원조를 탈취하는 범죄적 수법에 의존하면서 연명수준의 국가경제를 유지해 왔지만 이러한 원조탈취 수단조차 세월이 흐를수록 한계효용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는 2대 현안, 즉 주한미군철수와 경제위기의 해소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아마도 북한 위정자들은 과연 체제가 붕괴되는 순간까지 남조선 적화통일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단념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다.

 2. 수령독재체제의 ‘철벽성’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령독재체제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이루어진 북한 고유의 통치형태로서 ‘수령신격화를 바탕으로 한 유일영도체제’로 집약할 수 있다. 수령독재체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의 완전무결한 지시에 촌치의 착오도 없이 무조건 복종함으로써 수령과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전일화 사회를 지향하는 체제>이다. 한 마디로 ‘철벽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촌치의 착오도 없는 철벽성으로 인해 수령도, 지배계층도, 인민도 탈출구 없는 폐쇄회로에 갇혀 상당 기간 체제 자체의 내구력에 의존한 채 연명을 도모하면서 파국점을 향해 관성적 질주로 내닫는 것이 오늘의 북한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수령독재체제를 폐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 간의 모든 사안은 예외 없이 철벽성의 제약을 받게 된다.

 (1). 남북협상

  “남조선과의 대화는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오”라는 김일성의 공작 지침에 철벽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대화든 협상이든 북한체제의 기본노선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양보의 시작에 불과하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레닌의 협상관을 신봉하는 북한 지도부의 협상자세, 협상과 전쟁을 동일시하는 공산주의 ‘전사적 협상관’ 등으로 인해 남측의 일방적인 양보만 있을 뿐, 북측의 양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모양만 갖추면서 철두철미 2대 현안 즉 남조선 적화통일과 원조탈취에 몰입한다. ‘남조선 배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하고만 하되, “협상은 미국과 돈은 한국으로부터”라는 도식을 철두철미 적용한다. 협상 장을 예외 없이 정치선전의 장으로 이용한다.

 (2). 북핵문제

 수령독재체제를 떠받치는 지주가 선군정치이고 선군정치의 핵심적 요소가 핵무기이므로 협상에 의한 핵 폐기 가능성은 전무하다. 6자회담과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기만전술이 드러나면서 북핵의 원조탈취수단으로서의 효용이 한계에 달하고, 정권붕괴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핵무기와 ‘Star Wars’등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붕괴를 자초한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

 (3). 개혁, 개방 문제

 개혁, 개방하면 체제가 무너지고, 개혁, 개방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딜레마 상황에서 체제유지를 최 우선시하는 북한당국이 임시방편적 개혁, 개방에 머물면서 인민경제를 생존수준에, 국가경제조차도 연명수준에 묶어둔 채 오로지 남조선 적화통일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대남정치공작에 ‘올 인’한다. 북한 경제는 1990년 대 초 바닥으로 추락한 이래 복원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북한 위정자들은 국가경제성장과 인민생활 개선을 포기한 채 당, 군, 보안부서 등 핵심 지배계층에 배타적 특권을 독점시킴으로써 이들의 충성경쟁을 통해 수령 독재를 유지하는 마피아 범죄 조직적 수법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4). 햇볕정책

 햇볕정책은 내부적 변화 가능성이 아주 없는 수령독재체제의 철벽성을 간과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남한의 순수동포애적 지원조차도 여유자금으로 확보한 채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역 공작에 이용했다.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사업도 예외 없이 ‘볼모적 성격’을 띠게 된다. 햇볕정책의 결함은 종속성, 본말전도, 역 기능, 국고거덜, 안보위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동포애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감사는커녕 남남갈등과 한미이간을 조성하여 2대현안 해소를 위한 정치공작에 역 이용함으로써 ‘선한 남한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3. 수령독재체제의 ‘아킬레스 건’, 만성적 경제침체

 만성적 경제침체는 수령독재체제의 본질적 요소로부터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수령독재체제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이루어진 북한 고유의 통치형태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소유를 부인하고 국가소유만 인정하며 보수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민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motivation)가 결여되어 있다. 주체사상 또한 유일영도체제로 변질되면서 수령의 완전무결한 지시에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유일사상 10대강령(1974)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의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인민이 ‘비주체적 피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령독재체제의 본질적 요소로부터 야기되는 일련의 현상들, 즉 극단적 경직성과 극단적 폐쇄성, 정치적 비민주성과 경제적 비효율성, 과다체제유지비와 과다군사비 등이 하나처럼 경제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더욱이 수령독재체제의 철벽 성으로 인해 개혁, 개방 가능성은 전무하고, 미봉적, 임시방편적 개혁, 개방은 오히려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개혁, 개방을 사실상 포기한 채 인민경제를 생존수준에, 국가경제조차 연명수준에 묶어 놓은 채 항일유격대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면서 기필코 남조선 적화통일을 실현하여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것이 북한위정자들의 복안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특권을 지배계층에 독점시키는 차별화 정책을 통해 군과 당의 충성을 확보하고, 신분차등과 지역차등을 통치수단화, 인민의 기아상태를 원조탈취 수단화 하는 등 마피아 범죄조직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조선 적화통일만 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국정을 몰고 가는 것이 북한 수령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혁명이라는 목적이 모든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레닌의 혁명관을 추종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데 주저치 않는다.

 경제성장 없는 강성대국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북한당국이 표방하는 ‘핵, 경제 병진정책’또한 인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구호에 불과하다. 결국 만성적 경제침체가 수령독재체제의 운명을 재촉하는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 북한 스스로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외부로부터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경제협력 (원조탈취)이고, 내부적으로 자체변화가 불가능하므로 남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대남정치공작이다. 북한 지도부는 자기들 의도대로 따르는 친북좌경정부의 출현을 돕고 이를 통해 초극렬 반미촛불시위와 초대형 퍼 주기 식 대북지원을 벌여 2대현안을 해소한다는 복안을 갖고 대남 공작에 총력을 경주한다.

 4. 세월이 흐를수록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줄고, 원조탈취 또한 점차 한계에 달해…

 북한정권이 당면한 2대현안은 남조선 적화통일과 경제위기 해소이다. 전자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하는 중장기적 사안이라면, 후자는 원조탈취를 전제로 하는 단기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중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교역의 1/4과 미국의 대외교역의 1/4이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세계 1,2,3위의 경제대국, 무한 잠재력의 러시아, 경제력 세계 12위의 한국이 동북아에 밀집되어 있다. 한국과 4강 모두가 한반도 전쟁재발을 원치 않는 이유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 중간의 패권경쟁이 가시화 되고, 중, 일 간 패권경쟁이 잠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중, 일 간 세력균형과 현상유지를 담보하는 균형 역을, 또한 한반도가 미, 중 간 패권경쟁의 완충 역을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중국이 국정 제일 목표로 추진하는 경제대국화 사업이 저지됨은 물론 한국, 일본, 대만으로 핵 확산 도미노 현상이 파급되고,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시에 패권경쟁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것을 중국이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자신의 협상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 (diplomatic euphemism)의 성격이 짙다 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막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중국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전쟁을 수행할 경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주민통제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유용한 통치기제가 사라지는 점에서 오히려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세월이 흐를수록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점차 줄고 있다 할 것이다.

 경제의 성장, 발전은 평화, 안정, 개방, 선린우호를 전제로 한다.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 인민우매화, 수령신격화 등 온갖 경제위해적 요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수령독재체제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오랜 기간 국제 불법행위, 군사적 긴장조성, 핵 위협 등을 통한 원조탈취로 경제위기의 일시적 해갈을 도모해 오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에 빠져 국가로서의 위신이 회복불능 상태로 추락했고, 경제위기 해소수단으로서의 효용 역시 한계에 달해 있다. 북한당국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차관 중단과 원조피로증 (donors’ fatigue)이 쌓이고, 국제 불법행위의 원조탈취 수단으로서의 효용 또한 한계에 달하고 있다. 연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유엔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불리한 요소들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2대현안의 해결책을 대남정치공작에서 찾도록 방향전환을 모색케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konas)   2부에 계속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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