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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장래, 어디로 갈 것인가…!? ②

Written by. 김명배   입력 : 2013-12-01 오전 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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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

 북한 당국이 대남정치공작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4.19 학생운동이었다. 4.19 학생의거는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된 학생들의 순수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4.19의거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김일성은 남한사회에 상당 수 친북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굳이 무력이 아니더라도 선거라는 자유 민주 사회의 적법절차를 통해서도 한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은 4차 당 대회(61.9)에서 대남 지하당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되, 특히 일반 국민의 정신무장 약화, 반정부 학생운동의 주사파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좌편향 이념교육에 주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무장을 해소시키는 일이었다. 남한국민에 대해서는 동포애를 강조하고, 전쟁기피 웰빙추구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반면, 북한인민에 대해서는 남한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전쟁 불가피성과 필승의지를 다짐하는 정치공작을 전개하는 일이었다. 한 마디로 ‘망국풍조’를 조성하는 공작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을 ‘주사파화’하는 일이었다. 김일성은 반정부 학생운동이 장차 한국사회 정계진출의 등용문화 될 것을 내다보고 한국정계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운동의 주사파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셋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좌편향 이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차 이들을 세대교체에 의해 한국사회 친북좌경화의 주도세력으로 육성하려는 중장기적 공작을 지시했다. 1989년에 대표적 종북단체인 전교조가 출범한 이래 지난 20여 년간 매년 수만 명 씩 좌편향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하면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좌: 우: 중도의 이념구도가 ‘334구도’로 정착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정치공작이었다.

 북한당국이 내부적으로 시도한 정책들은 수령독재체제의 ‘철벽성’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했으나 유독 한국사회의 친북좌경화를 목표로 한 3대 공작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특히 386 주사파 세력이 여야불문 한국 정치권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국가안보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안보의식이 해이된 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공작당국의 30여 년에 걸친 집요한 정치공작으로 인해 80년 대 중반에 이르러 전대협 발족을 계기로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이 주사파화 되기에 이르렀다. 90년 대 초 소, 동구 공산권 붕괴, 한,러 및 한, 중 수교, 김일성 사망(1994.7) 등으로 주사파 학생운동이 일시 주춤했으나 6.15 공동성명(2000)의 평화 유포리아에 편승하여 재 결집하고, 탄핵역풍이 휩쓴 17대 총선(2004.4) 에서 386 주사파 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서 정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을 반미 자주화와 접목시키는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이 성공하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전복 운동으로 180도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북한 공작당국은 공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철저히 ‘민주화’ 투쟁으로 위장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이념적 선명성과 애국심이 사라지고 이기주의, 출세주의, 보신주의가 뿌리내리게 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천안, 연평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국방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386 주사파 세력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당국이 대남정치공작에 치중하는 것은 그 것이 2대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좌경 정부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정부의 음성적 지원 아래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이 종횡무진 구사된 결과 안보와 관련된 북한 측의 연례적 요구사안이 대부분 실현되거나, 상당 수준 북측의 의도대로 반영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한미동맹이 적대시되며, 이념적 선명성이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5년 간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열악한 안보상황이 사실상 방치되었다. 종북세력척결, 국가안보체제 및 국민안보의식 강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이야말로 국민이 새 정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또 다시 친북 좌경정부의 출현을 도와 2대 현안 해소를 도모코자 ‘올 인’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세력의 결집으로 실패했다. 대선에서 친북 좌경정부가 출현했더라면 정부주도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초 극렬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를 통해 미국의 국민여론을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내몰고, 초대형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통해 북한 재정고갈의 상당부분을 떠맡으면서 국가재정을 거덜 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주도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을 관철코자 기도했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2017년 대선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체제의 운명을 걸고 친북좌경정부의 출현을 위해 또 다시 총력전을 펼 것이다. 체제붕괴를 앞 둔 북한 위정자들의 ‘단말마의 발악’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한반도 평화공존이 남,북한, 미, 중 네 나라의 ‘최대 공약수’가 될 수도…

 조중동맹, 북핵, 북한의 군사력 등에 비추어 한국의 흡수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중국의 경제대국화 국정지표, 한국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북한의 적화통일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 북한 모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매달려 굳이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미, 중 양국은 각기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하지만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부득이 최선책이 배제된 차선책으로서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한다 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반면, 북한 혼자서만 남조선 적화통일에 집착하면서 현상타파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내사정이 위정자들로 하여금 적화통일에 매달려 체제의 운명을 걸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결코 아니다.

 북한경제가 밑바닥으로 추락한 1990년 대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배급제 폐지로 인한 대량아사, 영양실조, 발육부진, 산아제한, 고난의 행군 등 온갖 고통만 강요당해 온 이른바 ‘반항세대’에 속한다. 이들에게는 수령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사상, 이념, 교양사업의 씨알이 먹힐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닿으면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세대라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들 장마당 세대가 군에 대거 입대하는 경우 선군체제가 무너지고 군대 자체가 반체제 조직화 될 것을 우려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세대야말로 북 체제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라 할 것이다. 시장세대가 2020년 경 세대교체에 의해 북한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이들이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 북한사회에 ‘개혁, 개방 쓰나미’가 휘몰아칠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제방이 무너지기 전에 북한 지도부로서는 자신과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계층의 생사가 달린 절박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남조선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수용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남,북한, 미, 중 네 나라 모두가 원하는 최대공약수가 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7. 결 어

 세상만사는 변한다. 수령독재체제 역시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다.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동안 북한과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최근 들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나아가 중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을 구실로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상당 수준 진전되면서 그간 수면 밑에 잠재해 있던 중일 간의 패권경쟁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역시 북핵과 미사일을 구실로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망 구축)에 일본이 합류하고, 오바마 정부 2기의 외교정책이 아시아 중시정책 (‘the pivot to Asia’)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동북아에서 미, 중 양 강대국 간의 협조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2013,6)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제기하면서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자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강대국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대결보다는 협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할 것이다. 미, 중 양 강대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원칙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주효할 바탕을 제공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한국외교의 역할공간과 행동반경을 확대시켜 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세계 12위 경제 강국의 위상에 맞게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응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게 주어진다 할 것이다.

 한국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미, 중간 한반도 평화공존의 묵계를 이면에서 지원하는 윤활유로 활용하는 경우, 또한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남조선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수용하는 경우, 한반도 평화공존이 남,북한, 미, 중 네 나라 모두가 원하는 최대공약수가 되면서, 또한 남북한 간에 순수 동포애를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마련되면서 ‘G-7 선진조국’의 꿈과 비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konas)

김 명 배(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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