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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誤判과 우크라 內戰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4-04-16 오후 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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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각종 미사일과 단거리 로켓 및 장사정포를 무더기로 시험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이번에는 무인기(無人機)를 기습 침투시켜 우리 사회를 극도의 경악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는 비록 기술 측면에서 조악(粗惡)한 수준이나, 작전 반경이 600~800km에 이르러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폭테러와 생화학 무기 탑재가 가능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무인기를 북한은 100대 이상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최근 “총대로 최후 승리”를 다짐하고 “무인기에 핵탄두를 실어 남조선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이미 1년전부터 “무인기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이미 알려진 비대칭 전력인 핵ㆍ미사일,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사이버 테러에 이어 또 하나를 추가한 셈이다.

 우리의 무인기 대비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軍은 저고도 방어 첨단 무기 도입을 결정하고 특히 韓美 양국이 북한 무인기에 공동대응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나마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영공을 침략한 명백한 군사도발’로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이 한번 더 도발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보복의지를 정확히 전달해 억지력을 유지해야 추가도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제2의 천안함 도발을 동시적으로 자행할 계획도 서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전군에 걸쳐 경계 및 전투태세를 강화하면서, 韓美 간 共同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 실전배치와 800km형 개발 소식은 고무적이다.

 한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합병한 후 우크라이나 東部지역마저 엿보면서, 우크라이나가 內戰상황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행위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 수사만 반복할 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속수무책이 동북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와 동아시아 양대(兩大) 전선에 직면하게 되는 미국이 효과적으로 무력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미국의 不개입 가능성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에 척 헤이글 美 국방장관은 중국이 오버행동을 하지 않도록 “센카쿠 열도가 美日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키나와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 겸 제3해병대 원정군 존 휘슬러 사령관은 “중국군이 센카쿠를 점령할 경우, 미군은 일본을 도와 폭격으로 탈환하겠다”고 언명했다. 이에 중국도 “군사력 사용 용의”를 밝히고, 시진핑 주석이 “전투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험이 없고 무모한 김정은이 우크라 내전 상황에서 미국이 슈퍼 파워 ‘균형자(balancer)’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할 때, 오판(誤判)함으로써 군사도발을 자행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일단 내부 권력 굳히기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는 “흡수통일 논리이자 궤변”이라며 정면 거부했다. 어차피 남북 간 統一입장 차이가 극명한 탓에, 통일문제에서 남북이 합의에 이르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만큼 지난(至難)한 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도발 유혹과 오판을 저지하고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는 일이 제1의 국정과제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Konas)

홍관희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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