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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해양갈등의 시대

Written by. 이춘근   입력 : 2014-05-30 오전 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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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름과는 달리 땅 29% 바다 71%로 구성돼 있는 행성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는 푸른 물덩이로 보인다.

 물론 인간이 거주하는 곳은 육지지만 바다는 인간 생활을 오늘날처럼 풍요하게 만드는 원천이 됐고 앞으로 인간과 국가의 발전은 바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특히 세계의 일등 패권국은 예외없이 모두 해양대국이었다는 사실은 바다가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증명해 준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나라는 바다에서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같은 노력들은 역사상 주요한 전쟁과 국제분쟁의 원인이 됐다.

 21세기 초반인 지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 어느때보다 첨예한 바다에서의 이익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금명간 전쟁의 포성이 울릴지도 모른다고 우려될 정도다.

 국제정치 분석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중부유럽의 지정학’과 오늘날 ‘동아시아 바다의 지정학’이 너무나 닮은 모습이라고 우려한다.

 경제력이 팽창한 중국은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비견되는 놀라운 해군력 증강을 통해 서태평양을 자신의 내해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해양자유의 원칙을 국가 대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과 해군력 증강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서해바다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해바다에서도 독도문제로 한일 갈등은 여전하다.

 이어도 상공에 중국의 정찰기들이 수시로 날고 있고 동지나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섬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으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과 대만해협의 긴장은 양안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중국과 베트남이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필리핀 서쪽 바다의 스카보로 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도 첨예하다. 즉 서태평양 전체가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긴장 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태평양에 심각한 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는 미국 역시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갈등이 서태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야기될 상황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바다를 제일 잘 활용한 나라였다.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한국인들의 해운 물동량이 세계의 10% 가 넘으니 우리나라는 바다 덕택에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닷길을 지키고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바다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일, 그리고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는 일이 지금처럼 시급한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출처 : 국방일보 5월30일 18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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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바다를 지배하느자,,세계를 지배한다,,,,영국 ,미국,일본을 보라,,,

    2014-05-30 오전 9:17:37
    찬성0반대0
1
    2017.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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