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법원이 2심까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종북’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자유민주연구원은 서울 종로 한글회관에서 ‘대한민국에서 종북(從北)이란 무엇인가’제하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은 ‘종북의 올바른 개념과 국가사회적 폐해’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재판부의 ‘종북’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종북’ 개념과 관련,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인용하면서 “종북이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정치사회적 성향, 소속 집단 및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 들여지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북에 대한 특정 범주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의미를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종북’ 개념과 관련, 항소심 판결문 주요내용>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유 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종북이라고 지목된다고 해서 재판부가 판시한대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리어 종북이라고 지목되는 단체나 인사들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 구성원이라고해서 이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며 반사회적 세력으로 치명적인 삶을 살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차기환 변호사,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조갑제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정기승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