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딱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그 ‘선진화법’ 때문에 한 걸음도 전진은 못하고 후진만 거듭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국민이 알고 있을 리 없고 다만 그 법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에 끼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단 나라가 망하겠다는 극단적 근심에 사로잡힌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국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법이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횡포로부터 소수 야당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는 그 법을 제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장외투쟁’만 일삼고 여당의원들은 할 일이 없어 놀고먹을 수 있게 된 셈이니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왜 한국 정치가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면 단 한번 있었던 야당승리가 ‘순리’로 되지 않고 직전 대통령이던 김영삼과 초대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이 이회창 여당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김대중 야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의 집권은 대통령이 될 만한 호남의 인재들을 질식사하게 했고 그의 노벨평화상은 권노갑, 박지원으로 하여금 철창생활을 하게 했고,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를 겨우 끝내고 그의 고향 뒷동산에 올라 떨어져 자살하는 비극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을 ‘선진화법’으로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어, 호남사람이 제 힘으로, 대통령이 되는 그 날까지, 한국의 선진화는 ‘impossible dream’입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