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23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웨딩홀 3층에서 '군 병영문화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제7차 애국포럼을 개최했다.

 “군(軍은) 기강 확립과 전투력 향상으로, 가정과 학교는 최소의 인성(人性)교육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의 이날 포럼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군 병영문화 개선방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병영문화 개혁이 가야할 방행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진항 예비역 육군 소장은 '병영문화 개선과 전투력 향상방향' 발제에서 “군의 병영문화 개선은 전투력 향상과 상호 보완적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후속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아무 때나 집에 전화를 걸 수 있고 평일의 면회 허용, GOP면회 허용에 대해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표피적인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병영문화 개선의 방안으로 먼저, 지금까지 군대문화라고 생각해 왔던 형식적, 강압적, 획일적, 무조건적 복종, 무리한 목표 추구, 형식주의 등의 고질적 악습을 청산하고  합리적, 실질적, 자발적, 융통성이 있는 분위기의 긍정적 군대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대라는 이유로 고압적이고 생소한 군대용어를 억지로 주입시키는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올바른 교육훈련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해, 실무부대 도착시 독립심이 강한 완전한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초급간부의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현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28개월을 24개월로 축소하고 학사장교는 폐지하는 대신 학군장교나 3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초급장교 소요의 74%를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로 보충하고 있으나 병사 복무기간 21개월에 비해 과다한 복무기간으로 인해 우수 자원이 장교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며, 학군장교는 재학중 방학기간을 이용해 OBC과정을 실시한다면 4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초급간부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우수한 부사관을 대위 또는 소령까지 진출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지휘관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허위보고나 은폐 등은 군을 불신하게 만드는 치부이므로 보고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병영문화 개선과 사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군 병영도 사회 일부분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영사고에 대한 사회의 대응문제'로 발제한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특정 병영사고를 보편적 병영문화로 과장해 염군의식을 조장하고 병영문화개선에 비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앞선 기조발제에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병영문화 개선이 군의 본질을 도외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길 수는 있지만, 부패한 군대로 건전한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며 건전한 군의 본성을 강조하고, “군이 굳건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고예방 차원만이 아니라 기강과 충성심, 도덕성 등을 되찾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22사단 임병장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뿌리를 찾아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군이 강군인 이유는 군 복무를 의무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기는 분위기이며, 미군도 건전한 시민이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시민의식을 강조하므로 우리 군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시스템을 개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이사장은 “군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며 군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군이 참여하지 못하고, 인권을 지나치게 내세워 군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국군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돈은 안주면서 대책강구만 요구한다”며 국방예산의 증액을 강조하고, “전쟁은 민간인에게 맡기기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곳이므로 조용히 군의 개혁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