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코헨 연구원은 “최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점 등을 실례로 들었다.

 코헨 연구원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등은 거부한 채 식량 접근권, 여성과 어린이 권리 신장 등에 대한 권고만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개선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코헨 연구원은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결코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단계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돼 북한 정권에 단합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헨 연구원은 “수용소 폐지와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인권 실태가 변하기 전까지 북한과의 전반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헨 연구원은 “보다 광범위하고 견고한 대화 협력 체제에 기반을 두지 않고 북한의 핵 계획에만 초점을 맞춘 협상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다”며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다자 평화안보체제 창설을 제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익한 현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 비판적 지적에 대응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북 관여전략을 운영하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보다 인권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자누지 대표는 “억류 미국인들이 즉각 석방돼야 하지만 이 문제가 북한과의 관여를 가로막도록 만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