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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실세 訪韓 後에도 核·인권은 對北정책 핵심이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4-10-07 오전 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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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권력실세 3인의 전격적인 10.4 방한은 다목적 대남전략의 이니셔티브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노선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핵 인권 연설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압박을 완화시켜보려는 안간힘이 돌발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고립심화 국면을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반전시켜보려는 전략도 포함돼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그동안의 대남 무력강화태세를 대화 분위기로 희석시키고 도발 의도를 은폐 위장하려는 기도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유린이 수십년 간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은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우리 사회 일각에서 ‘先비핵화 전제조건’을 포기하자는 수정 정책제안도 나오고 있다. 북핵에 대한 現 제재중심 정책을 바꾸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협상에 의한 핵포기’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그럴듯한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태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금년 들어 가속화 돼 온 무력증강 전략에 눈을 돌린다면, 대북정책 전환 발상의 비현실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북한의 핵무장 야망을 협상으로 포기시킬 수 없음은 지난 십수 년 6자회담 역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북한인권 문제 역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 된 지도 꽤 오래됐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사악한(evil) 제도로서 폐쇄해야 한다”는 美국무장관의 언급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북한인권 인식을 대변해준다. 북한은 인권문제 거론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나, UN헌장에 입각하더라도 현대 국제규범상 인권은 주권보다 앞선다. 국내에서도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제인식을 따라잡지 못한 시대착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이 북한문제 당사국인 한국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운 배경이다.

 대북 유화책이 일시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지 모르나, 본질을 외면한 정책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데 실패할 것이다. 도리어 우리자신의 원칙과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선동 논리에 국민이 이용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국제적으로도 오도된 대북정책은 한국외교를 ‘왕따’로 만들 위험이 크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UN순방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원칙적으로 정면 거론해 “통일이 북핵·인권문제의 근본해결책”이며 “탈북민이 자유의사로 목적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한 것은 국제규범상의 정당성을 확보한 바른 선택이다. 특히 한미양국의 인권공조를 업그레이드했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북한이 강력 반발한 것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 리수용 외상은 “자주권·생존권 위협이 제거되면 핵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왜곡 논리를 되풀이했으며, 朴대통령의 UN연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북한의)존엄·체제에의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인권문제가 유일수령체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해(危害)’ 요인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며칠 전 우리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날리기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황병서 등 3인방이 인천에 온 그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모독을 계속했다.

 예상 외의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 이벤트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강온 대책이 난무하며 혼란 징후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한국 분열’일 것이다. 우리는 일단 10월말~11월초 남북고위급회담을 준비하며 협상준비에 나서는 한편, 북한이 음(陰)으로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는 대남 공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김정은이 과도한 음주와 폭식으로 심각한 건강이상에 처했다는 보도다. 핵·인권과 함께 북한내부 불안정 및 급변사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눈앞의 남북대화 실적에 집착하기 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으로 북한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통일을 대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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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이북의 전략을 허용...한심하게 이용당하며...! 국민들에게 공분을 산...(헛~똑똑이들)브레인들을 물갈이 해야만 할것~!! P.S.)애초에...넘~무리/급박햇던 "방남요구"를... 허용안하는게...최선이었다~!!

    2014-10-08 오전 9:34: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이 나라가...점점 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음~!! @ 인천에서 보여준...북한의 무례함. (선수촌에 인공기계양/우리측 현수막 철거요구등)~! @ 전화한통에...전범들의 입국을 대거~환영하고...?? @ 경기장에...외국군이 버젓이...군복을 입고 활보...?? @ 격이 안맞는 면담을...요구하다가...퇴짜맞음. 이정도면, "KO패" 아닌가???ㅎ

    2014-10-08 오전 9:29:58
    찬성0반대0
  • ma i san(taek5625)   

    염치가 100단 두얼굴을 가진 집단

    2014-10-07 오후 1:31:35
    찬성0반대0
1
    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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