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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命運이 걸린 통진당 解散 판결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4-11-24 오후 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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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2월로 예상되고 있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解散) 여부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산’을 판결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 판결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이유를 재차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보적 민주주의’로 압축되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적극 부응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강령에 표명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금년 1월 28일 통진당 해산심판 첫 심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변론에 나선 黃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黃 법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압축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8월 이석기 내란선동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利敵) 표현”이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피고인 변론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라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민주”와 그 의미가 엄격히 다르다.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반민주(反民主) 체제인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며, 수령 세습독재체제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공산주의)라고 자칭하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통진당은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주도해 만든 민주노동당의 후신(後身)이다. 북한의 전체주의를 숭상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

 통진당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이 스스로를 “북한의 선군(先軍) 사상을 이어받아 남한 내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전위(前衛)조직”으로 규정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조선일보, 2014.11.24). 이 내용이 담긴 문건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제1장에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선군사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24일 “이 문서는 통진당과 관계없는 정체불명의 문서”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상기 목적 및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이 분명하므로, 해산됨이 마땅하다.

 통진당 해산 제소는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나, 외국에는 위헌정당 해산 선례가 있다. 분단 국가였던 서독의 경우, 1950년대에 독일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철폐하려 하거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도할 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당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판결 기준이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 중심의 가치(價値)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가치구속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부응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제도권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존립,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호,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민주ㆍ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통진당의 해산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헌재(憲裁)의 현명한 결단을 국민들은 고대(苦待)하고 있다.

 통진당이 이번에 헌재에 의해 해산되지 않을 경우, 국가운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종북(從北)세력 (곧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은 더욱 활개를 치고, 북한의 반(反)대한민국 선동 역시 날개 돋친 듯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존망(存亡)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제2의 월남(越南)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통진당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현명하고도 용기있게 “해산”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마지 않는다. (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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